野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원천무효…즉각 폐기해야”

野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원천무효…즉각 폐기해야”

입력 2016-12-28 13:20
수정 2016-12-2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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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1년…추미애·박원순, 수요집회 참석

야권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1년을 맞은 28일 “굴욕적 합의를 즉각 폐기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 1년은 수십 년 공들여 쌓아온 탑을 제 손으로 무너뜨린 시간이었다”며 “국민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이해를 대변해야 할 정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아베 신조 정권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던 기념사업이 전면 중단되거나 수정되고 일본 정부의 더러운 돈 10억엔을 집행하기 위해 졸속 설립한 화해 치유재단이 푼돈으로 할머니들을 기만했다”며 “국정 역사교과서를 통해 위안부 문제를 왜곡·축소하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간이 많지 않다. 남아계신 산 증인은 단 마흔 분”이라며 “정부는 굴욕적인 합의를 당장 폐기하고, 기만적인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의 명예와 존엄, 그리고 역사를 10억엔과 맞바꾸려 한다”며 “진정한 사과와 법적 책임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와의 불가역적 최종 해결은 있을 수 없으며, 최순실·박근혜에 의한 국정농단이 밝혀진 지금 졸속으로 추진된 합의는 국민 누구도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짓밟힌 소녀의 꿈이자 잊어선 안 될 역사’로 개인과 가족의 탓으로 돌려 감춰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합의를 폐기하고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낮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에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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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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