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2016 朴 탄핵’ 다른점·같은점

‘국민에 의해 움직인 정치권, 정치권에 의해 움직인 국민.’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인과관계는 이렇듯 달랐다. 박 대통령 탄핵은 ‘촛불 민심’으로 상징되는 국민 여론에 여야가 등 떠밀리듯 반응했다. 반면 노 대통령 탄핵은 여야의 정치 논리가 우선돼 오히려 가결 이후 ‘탄핵 역풍’이라는 혹독한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

탄핵 표결 광경도 대비된다. 2004년 탄핵 당시 본회의장에서는 폭력과 고성이 오가는 ‘아수라장’이 연출된 반면, 이번 탄핵의 경우 겉으로는 ‘질서 있는 표결’이 이뤄졌다. 물론 이를 놓고 정치권이 12년 전에 비해 훨씬 성숙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탄핵 추진 과정만 놓고 보면 여야 진영별로 민의를 저버린 ‘일그러진 셈법’이 난무했기 때문이다.

또 여야를 대표하는 계파인 친박(친박근혜)계와 친노(친노무현)계의 탄핵 찬반을 놓고 공수 관계가 뒤바뀌었다. 탄핵 시점 역시 정반대다. 박 대통령 탄핵은 정권을 1년여 남기고, 노 대통령 탄핵은 집권 1년여 만에 각각 단행됐다.

반면 두 차례 탄핵을 이끈 동력은 ‘야권 연대의 힘’과 ‘여권 비주류의 반란’을 꼽을 수 있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 속 탄핵에 반대하는 여당 주류(2004년 열린우리당, 2016년 새누리당)는 힘을 쓰지 못했다. 새누리당 비주류인 비박(비박근혜)계와 2004년 당시 여권의 비주류로 평가됐던 새천년민주당은 각각 탄핵 표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점에서 닮아 있다.

두 대통령 모두 탄핵에 정면으로 버텨 ‘탄핵 유도설’을 불러왔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2004년 정치권은 “민주당 찍으면 한나라당 돕는 꼴” 등의 발언을 한 노 대통령에게 선거 중립성 위반을 이유로 사과와 회동 등을 요구했지만, 노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박 대통령 역시 지난달 20일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강력 반발하며 ‘차라리 탄핵을 하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