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총리 “‘심각’ 단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AI 방역조치 강화”

황총리 “‘심각’ 단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AI 방역조치 강화”

입력 2016-12-01 16:19
수정 2016-12-0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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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부총리 협의회…“방역시스템 사각지대 면밀히 점검”

황교안 국무총리는 1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해 “현재의 ‘경계’ 단계 위기경보 상황에서도 ‘심각’ 단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린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현장의 작은 문제까지 포함해서 현재의 방역시스템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면밀히 재점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또 “최근 국정 상황과 관련해 정부 정책이 차질을 빚거나 지연된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각 부처는 소관 정책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챙겨야 한다”며 “은행법·자본시장법 등 주요 금융개혁 법안들이 올해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회의에서 AI 확산을 막기 위해 ▲ AI 발생농장 점검반 상주 ▲ 분뇨반출 통제 강화 ▲ 축산차량 이동통제 강화 ▲ 혈청검사 확대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또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기업 구조조정,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 등 대내외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경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달 중 2017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가계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현장 상황과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효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밖에 유엔 안보리의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이어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방안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발표하기로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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