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매개 ‘질서있는 퇴진’…탄핵·개헌불발시 출구닫혀 딜레마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퇴진 로드맵에 어떤 속뜻이 담겼는지를 놓고 30일 논쟁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이 전날 담화에서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며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여야 정파별 해석이 뚜렷하게 갈리는 상황이다.

우선 박 대통령 본인의 의도는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정한 헌법에 어긋나는 결단을 내릴 수 없으니 국회가 뜻을 모아 임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개헌을 해달라는 데 방점이 찍혔다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일관된 전언이다.

법 절차를 따르면서도 임기를 줄일 방법은 탄핵 아니면 개헌밖에 없는데 국회 가결을 거의 목전에 둔 탄핵을 호소했을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여권 주류에 따르면 당초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 잘잘못을 가려보자는 생각이 강했으나, 국론 분열을 부채질하고 국정 공백을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탄핵보다는 스스로 물러나는 게 낫다는 쪽으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도 헌법 정신에서 벗어나는 일은 할 수 없다는 소신에 따라 개헌을 통해 임기를 단축해주면 개정 헌법을 근거로 조기 사퇴하겠다는 뜻을 담화문에 담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제시한 퇴진 로드맵은 여야가 합의해서 조기 대선과 퇴진 날짜를 정하면 이를 반영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그 스케줄에 따르겠다는 ‘질서있는 퇴진’으로 요약된다.

개헌은 임기 단축뿐만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이 포함되는 원포인트 방식이 유력하다고 여권에서 보고 있다.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결정해달라는 것이지만 임기 단축의 방법은 솔직히 개헌뿐”이라면서 “청와대가 내놓고 이야기를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여야가 임기단축 개헌에 합의한다면 최근 정치권 원로들이 제안한 ‘4월 퇴진·6월 조기대선’ 일정에 청와대도 큰 틀의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여권 관계자들은 전했다.

여권 관계자는 “정치권이 박 대통령의 퇴진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앞으로 새 대통령이 등장할 수 있도록 법적 테두리 내에서 좋은 체제를 마련해서 대통령을 잘 뽑아 정권이양 절차를 잘 마련하는 게 가장 현명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 본인이 “모든 것을 내려놨다”며 국회에 퇴진 문제를 일임한 이상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명하거나 대통령 속뜻을 언급하기가 곤란하다는 게 청와대의 딜레마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과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에서 여전히 개헌을 선택지에서 빼고 탄핵 위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청와대는 일단 지켜보자는 기류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전날 담화가 대통령 임기를 줄이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개헌이든 아니든 국회가 결정하는 대로 일정과 절차에 따른다”고 답한 것도 청와대의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퇴진 시기나 개헌론을 청와대에서 공론화할 경우 여야의 입장이 엇갈려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정치권 논의를 기다려보자는 뜻에서다.

현 국면에서 개헌은 절대 안 된다는 민주당 친문(친문재인) 진영과 달리 야당 비주류와 여당 비박계 사이에선 권력 분산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있어 임기단축 개헌의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헌이 불발되거나 내달 9일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이 제시한 질서있는 퇴진론은 자동소멸하는 것으로 청와대는 인식하고 있다. 다만, 이럴 경우 박 대통령의 ‘명예퇴진’ 출구도 함께 닫혀버린다는 것은 청와대의 고민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이르면 내주 기자회견을 열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을 소상히 해명하는 한편, 퇴진 로드맵에 대해서도 재차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거승로 알려졌다.

또한, 여권에 따르면 퇴진구상 발표 이후 새누리당 의원들이 계파에 상관없이 박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대통령 진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자 하는 뜻에서다.

일부 재선 의원들은 ‘대통령 퇴진 결단’을 촉구하고자 면담을 추진했으나 담화 발표가 이뤄지면서 일단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원들의 면담 요청이 있다면 박 대통령은 이를 마다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연쇄면담 가능성도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