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과 사전협의 없이 철회 시사…靑 “국정화 그대로 간다” 격앙법무장관 사의고수·일선부처 정책뒤집기 시도…정권균열 가속화 우려

교육부가 사실상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철회하는 취지의 대안을 모색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가 내부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 속에서 사정라인의 핵심 축인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사의 의사를 강력히 고수하고 있는데다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뒤집기 시도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정권 균열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염려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예정대로 28일 공개하되 일부 시범학교에 우선 적용하거나, 국정교과서와 현재의 검·인정 교과서를 혼용해 개별 학교의 선택에 맡기는 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정대로 28일 현장검토본을 공개하겠다”면서도 “이후에 현장에서 적용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추후 결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철회 여부에 대해 “(28일에) 역사교과서를 공개한 이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대안을 채택할 경우 내년 3월부터 모든 중·고교에 새 교과서를 일괄 적용한다는 정부의 국정화 방침은 물 건너가게 된다.

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내세운 박 대통령에게 또 하나의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통일이 됐을 때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올바른 통일이 돼야지 지금과 같은 교과서로 배우면 정통성이 오히려 북한에 있기 때문에 북한을 위한, 북한에 의한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정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청와대는 교육부 차원의 대안 검토가 알려진 뒤에도 여전히 “그대로 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육부로부터 대안이나 재검토 방침을 건의받은 것은 없다”며 “저희로서는 큰 변화 없이 그대로 간다는 기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가 국정화 철회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시할 경우에 대해 “건의가 오면 그때 가서 검토할 문제”라면서도 “현재로서는 기조 변화 없이 그대로 간다고 이해해달라”고 거듭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그대로 가느냐 아니면 연기하느냐 등의 여러 의견이 있지만 대체로 그대로 간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교육부가 사전에 상의하지 않고 구체적인 대안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데 대한 당혹감은 물론 격앙된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금주말 이 부총리를 접촉해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화 방침 철회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느닷없이 이런 내용이 나왔다”며 당혹감을 표시한 뒤 “교육부 실무선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 부총리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참모들은 “교육부 일선 공무원들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과 관련해 아무래도 반기를 든 것 같다”, “정부 핵심 정책에서도 둑이 무너질 것 같다는 걱정이 든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교육부의 대안 제시를 받아들이지 말고 내년부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실천하라고 지시할 경우 청와대와 교육부간 정면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이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정부 내 이탈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