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중간수사 결과] “탄핵 요건 성립”… 與 핵심관련자 책임은 이견

[‘최순실 국정농단’ 중간수사 결과] “탄핵 요건 성립”… 與 핵심관련자 책임은 이견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6-11-20 23:24
수정 2016-11-21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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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선주자들 125분 회동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문제를 놓고 입장이 엇갈렸던 야권 대선주자들이 20일 “퇴진 운동과 탄핵 추진 병행”이라고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당초 “사진만 찍고 끝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달리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문재인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 등은 이날 125분간 진행된 ‘도시락 회동’에서 8개항에 걸친 일종의 합의문을 도출했다.

손잡은 野 잠룡들
손잡은 野 잠룡들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 정치회의’에 참석한 야권 대선 주자들이 손을 잡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문재인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회동에 배석한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탄핵에 대해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쉽게 잘 풀렸다”면서 “검찰이 박 대통령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회동에서는 “탄핵 요건이 성립된다”(문 전 대표), “퇴진 투쟁과 탄핵을 병행해야 한다”(안 전 대표), “5차 촛불집회(오는 26일) 직후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심 대표) 등 다양한 주장이 나왔다. 결국 참석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퇴진운동과 병행해 탄핵 추진을 논의해 줄 것을 야 3당과 국회에 요청한다”는 수준으로 정리가 됐다.

다만 이들은 구체적 탄핵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다. 회동 결과를 브리핑한 안 지사 측 박수현 전 의원은 “각 당 지도부가 탄핵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 주는 역할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 추천 총리와 탄핵 추진의 선후관계 등을 둘러싼 이견은 야 3당 대표 회동에서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요건을 안 갖춰 준다면 국조·특검을 통해 탄핵 수순으로 가는 게 질서 있는 방법”이라면서 “비박(비박근혜)을 접촉해 보니 (탄핵) 의결정족수가 가능하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회동 분위기에 대해 “큰 이견은 없이 진행됐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국정 농단 헌정 유린에 가담하고 방조한 새누리당은 통절히 참회해야 하며, 새누리당 핵심 관련자들의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문구를 놓고는 다소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 전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그런(퇴진) 결단을 내려 준다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 퇴진 후에도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민주당 내에서는 물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논란이 확산되자 문 전 대표 측은 “즉각 퇴진 의사를 밝힌다면 최소한의 명예는 지킬 수 있지만, 끝까지 버티다 강제로 퇴진당하는 상황이 되면 불명예스러운 퇴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11-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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