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중간수사 결과] “탄핵 요건 성립”… 與 핵심관련자 책임은 이견

[‘최순실 국정농단’ 중간수사 결과] “탄핵 요건 성립”… 與 핵심관련자 책임은 이견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6-11-20 23:24
수정 2016-11-21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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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선주자들 125분 회동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문제를 놓고 입장이 엇갈렸던 야권 대선주자들이 20일 “퇴진 운동과 탄핵 추진 병행”이라고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당초 “사진만 찍고 끝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달리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문재인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 등은 이날 125분간 진행된 ‘도시락 회동’에서 8개항에 걸친 일종의 합의문을 도출했다.

손잡은 野 잠룡들
손잡은 野 잠룡들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 정치회의’에 참석한 야권 대선 주자들이 손을 잡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문재인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회동에 배석한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탄핵에 대해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쉽게 잘 풀렸다”면서 “검찰이 박 대통령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회동에서는 “탄핵 요건이 성립된다”(문 전 대표), “퇴진 투쟁과 탄핵을 병행해야 한다”(안 전 대표), “5차 촛불집회(오는 26일) 직후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심 대표) 등 다양한 주장이 나왔다. 결국 참석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퇴진운동과 병행해 탄핵 추진을 논의해 줄 것을 야 3당과 국회에 요청한다”는 수준으로 정리가 됐다.

다만 이들은 구체적 탄핵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다. 회동 결과를 브리핑한 안 지사 측 박수현 전 의원은 “각 당 지도부가 탄핵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 주는 역할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 추천 총리와 탄핵 추진의 선후관계 등을 둘러싼 이견은 야 3당 대표 회동에서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요건을 안 갖춰 준다면 국조·특검을 통해 탄핵 수순으로 가는 게 질서 있는 방법”이라면서 “비박(비박근혜)을 접촉해 보니 (탄핵) 의결정족수가 가능하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회동 분위기에 대해 “큰 이견은 없이 진행됐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국정 농단 헌정 유린에 가담하고 방조한 새누리당은 통절히 참회해야 하며, 새누리당 핵심 관련자들의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문구를 놓고는 다소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 전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그런(퇴진) 결단을 내려 준다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 퇴진 후에도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민주당 내에서는 물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논란이 확산되자 문 전 대표 측은 “즉각 퇴진 의사를 밝힌다면 최소한의 명예는 지킬 수 있지만, 끝까지 버티다 강제로 퇴진당하는 상황이 되면 불명예스러운 퇴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금천구 공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출마예정자(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 교육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최 출마예정자는 22일 “최근 금천구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공교육 지원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금천 교육 전반의 특색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3년 9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진로 교육, 방과 후 학습,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천형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역 간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진로, 직업 교육 체험 확대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제시했다.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11-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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