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중간수사 결과] “탄핵 요건 성립”… 與 핵심관련자 책임은 이견

[‘최순실 국정농단’ 중간수사 결과] “탄핵 요건 성립”… 與 핵심관련자 책임은 이견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6-11-20 23:24
수정 2016-11-21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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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선주자들 125분 회동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문제를 놓고 입장이 엇갈렸던 야권 대선주자들이 20일 “퇴진 운동과 탄핵 추진 병행”이라고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당초 “사진만 찍고 끝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달리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문재인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 등은 이날 125분간 진행된 ‘도시락 회동’에서 8개항에 걸친 일종의 합의문을 도출했다.

손잡은 野 잠룡들
손잡은 野 잠룡들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 정치회의’에 참석한 야권 대선 주자들이 손을 잡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문재인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회동에 배석한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탄핵에 대해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쉽게 잘 풀렸다”면서 “검찰이 박 대통령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회동에서는 “탄핵 요건이 성립된다”(문 전 대표), “퇴진 투쟁과 탄핵을 병행해야 한다”(안 전 대표), “5차 촛불집회(오는 26일) 직후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심 대표) 등 다양한 주장이 나왔다. 결국 참석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퇴진운동과 병행해 탄핵 추진을 논의해 줄 것을 야 3당과 국회에 요청한다”는 수준으로 정리가 됐다.

다만 이들은 구체적 탄핵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다. 회동 결과를 브리핑한 안 지사 측 박수현 전 의원은 “각 당 지도부가 탄핵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 주는 역할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 추천 총리와 탄핵 추진의 선후관계 등을 둘러싼 이견은 야 3당 대표 회동에서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요건을 안 갖춰 준다면 국조·특검을 통해 탄핵 수순으로 가는 게 질서 있는 방법”이라면서 “비박(비박근혜)을 접촉해 보니 (탄핵) 의결정족수가 가능하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회동 분위기에 대해 “큰 이견은 없이 진행됐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국정 농단 헌정 유린에 가담하고 방조한 새누리당은 통절히 참회해야 하며, 새누리당 핵심 관련자들의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문구를 놓고는 다소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 전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그런(퇴진) 결단을 내려 준다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 퇴진 후에도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민주당 내에서는 물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논란이 확산되자 문 전 대표 측은 “즉각 퇴진 의사를 밝힌다면 최소한의 명예는 지킬 수 있지만, 끝까지 버티다 강제로 퇴진당하는 상황이 되면 불명예스러운 퇴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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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9일 면목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면목선을 근시안적 사고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서울 동북권 전체의 교통체계 개선 대책의 하나로 이해하고, 정거장과 차량기지 위치 역시 중랑구가 서울 동북권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일대의 변화를 담아내는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함께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8월 공개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12곳이었던 정거장은 10곳으로 축소되고, 차량기지도 기존 신내역 인근에서 동진학교 인근으로 변경됐다. 서울시는 사업비 증가와 이에 따른 재정 부담, 사업 지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이라고 밝혔지만, 정거장 축소 지역과 차량기지 이전 예정지 주민들은 계획 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 의원은 “면목선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면서도 “정거장과 차량기지는 노선의 종점과 향후 연장, 운영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시설이고 한 번 자리를 정하면 수십 년간 되돌릴 수 없는 기반 시설인 만큼 미래 수요도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삭제된 능산삼거리역은 당초
thumbnail - 최형규 서울시의원 “면목선, 서울 동북권 교통체계 개선 대책의 하나로 접근해야”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11-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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