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중간수사 결과] “탄핵 요건 성립”… 與 핵심관련자 책임은 이견

[‘최순실 국정농단’ 중간수사 결과] “탄핵 요건 성립”… 與 핵심관련자 책임은 이견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6-11-20 23:24
수정 2016-11-21 02: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野 대선주자들 125분 회동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문제를 놓고 입장이 엇갈렸던 야권 대선주자들이 20일 “퇴진 운동과 탄핵 추진 병행”이라고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당초 “사진만 찍고 끝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달리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문재인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 등은 이날 125분간 진행된 ‘도시락 회동’에서 8개항에 걸친 일종의 합의문을 도출했다.

손잡은 野 잠룡들
손잡은 野 잠룡들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 정치회의’에 참석한 야권 대선 주자들이 손을 잡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문재인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회동에 배석한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탄핵에 대해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쉽게 잘 풀렸다”면서 “검찰이 박 대통령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회동에서는 “탄핵 요건이 성립된다”(문 전 대표), “퇴진 투쟁과 탄핵을 병행해야 한다”(안 전 대표), “5차 촛불집회(오는 26일) 직후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심 대표) 등 다양한 주장이 나왔다. 결국 참석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퇴진운동과 병행해 탄핵 추진을 논의해 줄 것을 야 3당과 국회에 요청한다”는 수준으로 정리가 됐다.

다만 이들은 구체적 탄핵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다. 회동 결과를 브리핑한 안 지사 측 박수현 전 의원은 “각 당 지도부가 탄핵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 주는 역할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 추천 총리와 탄핵 추진의 선후관계 등을 둘러싼 이견은 야 3당 대표 회동에서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요건을 안 갖춰 준다면 국조·특검을 통해 탄핵 수순으로 가는 게 질서 있는 방법”이라면서 “비박(비박근혜)을 접촉해 보니 (탄핵) 의결정족수가 가능하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회동 분위기에 대해 “큰 이견은 없이 진행됐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국정 농단 헌정 유린에 가담하고 방조한 새누리당은 통절히 참회해야 하며, 새누리당 핵심 관련자들의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문구를 놓고는 다소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 전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그런(퇴진) 결단을 내려 준다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 퇴진 후에도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민주당 내에서는 물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논란이 확산되자 문 전 대표 측은 “즉각 퇴진 의사를 밝힌다면 최소한의 명예는 지킬 수 있지만, 끝까지 버티다 강제로 퇴진당하는 상황이 되면 불명예스러운 퇴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26일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를 대비해 주요 교육 현안을 점검했다. 원내대표단은 교육청 제출 안건을 사전에 살피며 정책이 교육 본질에 부합하는지, 예산 운용이 효율적인지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시급한 현장 과제와 우선순위가 다른 신규 사업 확대와 실효성 검증이 필요한 대규모 자체 시스템 구축은 재정적 타당성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위탁 동의안, 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도 객관적 기준으로 필요성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종부·이도희·주수현 부대표는 교육청의 서·논술형 평가 체제 개편과 AI 시스템 도입 계획에 정책적 우려를 표했다. 최종부 부대표는 “학생들을 단순히 서열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단편적인 목적에만 매몰되어 무리하게 정책을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부대표는 “담당 교사가 AI를 돌려 초안을 채점한 뒤, 결국 교사가 일일이 확인하고 자신의 주관을 넣어 수정해야 하는 구조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
thumbnail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 개최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11-2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