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중간수사 결과] “배 째라는 대통령” 野 탄핵론 급부상… 지도부는 ‘신중론’

[‘최순실 국정농단’ 중간수사 결과] “배 째라는 대통령” 野 탄핵론 급부상… 지도부는 ‘신중론’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11-20 23:24
수정 2016-11-21 02: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 오늘 의총서 재논의

헌재 결정까지 시간 걸려 부담
추미애 “치밀한 정세분석 검토”
문재인 “즉각적 강제 수사” 촉구
박원순 “당장 체포영장 청구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최순실씨 등과 범죄를 공모한 피의자로 입건되자 야권에서는 탄핵 논의가 급부상했지만, 지도부는 신중론을 유지했다. 야권은 또한 박 대통령이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강력 반발하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 등을 밝힌 데 대해 ‘역사와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 ‘탄핵 유도’, ‘특검을 빌미로 한 시간벌기’라며 강력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국민조사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검찰 수사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법적 여건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 야권지도자 8인 회동에서 퇴진 운동과 탄핵 추진을 병행하기로 합의한 데 호응한 것이다.

실제 비공개회의에서 일부 최고위원은 “대선주자들 요구대로 즉각 탄핵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 대표는 “상황이 엄중한 만큼 치밀한 정세 분석이나 검토가 필요하다. 국민이 도저히 탄핵이 아니고서는 안된다고 생각할 때가 된 후에야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민주당은 21일 다시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 논의 착수 여부를 토론하기로 했다.

지도부가 신중론을 유지하는 까닭은 자칫 탄핵논의에 착수하는 순간 총리 선출 방식이 부각되면서 국면이 전환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또한 이날 새누리당 비주류의 즉각 탄핵 착수 의결 등으로 국회에서 의결정족수(재적 의원 300명의 3분의2)를 채울 가능성은 커졌지만,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보수적 인적 구성(재판관 6인 이상 찬성)과 6개월여의 소요 시간 등을 감안하면 위험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이 민심을 외면한 채 정면돌파를 선택하자 야권은 한껏 격앙됐다.

문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의 진실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것”이라면서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트위터에 “시간끌기용 꼼수다. 소추는 할 수 없어도 증거 인멸과 사법 방해를 막기 위해 당장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배 째라고 나오는 건 처음 본다. 본인이 임명한 검찰 수사가 중립적이지 않다고 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나”라며 고개를 내저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청와대의 반격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탄핵을 유도하며 특검에서 조사받겠다는 건 시간벌기이며, 특검 선정 후 중립성 여부로 또 조사 거부의 논리를 만들어 가는 행위이다. 또 하나의 퇴진 및 탄핵 사유만 추가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금천구 공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출마예정자(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 교육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최 출마예정자는 22일 “최근 금천구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공교육 지원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금천 교육 전반의 특색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3년 9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진로 교육, 방과 후 학습,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천형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역 간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진로, 직업 교육 체험 확대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제시했다.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11-2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1 /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