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국정’ 전문가 해법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따른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 국회 주도 탄핵, 정치와 경제의 분리 등이 최악의 위기를 수습할 3대 과제로 꼽힌다.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 등을 들어 봤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

경제 정책과 정치는 분리해야 한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임종룡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임명을 제청하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처리하는 것이 상식적 해법이다. 야당이 임 후보자를 반대한다면 새로운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현 유일호 부총리가 책임감을 느끼고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1997년 1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 차남 현철씨의 한보철강 비리 의혹이 터지면서 국정이 5개월간 공회전한 끝에 그해 말 외환위기가 닥쳤다. 2008년 광우병 소고기 촛불집회에 따른 3개월의 국정공백 뒤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다. 두 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9%에서 5%대로, 5%에서 2%대로 반 토막 났다. 국정 공백이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경제만은 초당적으로 챙기겠다는 합의적 선언을 해야 한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질서 있는 퇴진’은 쉽지 않고, ‘2선 후퇴’ 역시 헌법 체계에 맞지 않다. 결국 정치권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론을 동력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탄핵도 준비해야 한다. 다만 탄핵은 여러 함정이 있어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개헌이 아니라 탄핵을 고리로 여야 연대가 필요하다. 국회 추천 총리는 어찌 됐든 필요하다. 황 총리를 내세울 수는 없다. 정권 이양 차원의 거국내각 총리가 아니라 관리내각을 이끌 총리가 필요하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치권에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상황이다. 촛불시위는 정치권이 제대로 못하니까 시민이 나선 것이다. 정치권이 내놓은 해법이 국민 마음에 들 리가 없다. 질서 있는 퇴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게 됐다. 결국 탄핵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탄핵에 반대하는 것은 민심을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도 판단할 때 국민 여론을 감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야당도 정치적으로 타협을 해야 한다.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여야가 협의해야 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근혜 대통령이 ‘제2의 6·29 선언’을 해야 한다. 지금 현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법의 붕괴를 의미한다. 국민 요구를 대폭 수용해야 한다.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 명확히 사과하고 언제, 어떻게 물러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987년 6·29 선언도 영수회담 없이 이뤄졌다. 대통령 스스로 풀지 않으면 촛불시위가 이어질 것이다. 대통령은 통치의 정통성을, 국회는 민심의 대표성을 각각 잃은 상황이다. 국가 위신 추락, 정치 혼란, 경제 퇴보만 야기할 뿐이다. 대통령이 정 못 물러나겠다고 한다면 검찰 수사 결과를 확인한 뒤 법적 요건을 갖춰 탄핵해야 한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질서 있는 퇴진을 대통령이 응해 주면 좋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면 국가는 더 엉망이 된다. 국회를 중심으로 향후 국정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야권은 지금 지도력이 명확하게 형성되지 않은 상태다. 야권은 통일된 움직임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빠른 시일 내 야권 전체를 아우르는 모임이 성사돼야 한다. 주도권 다툼은 다음 문제다. 통일된 모습을 보여줄 때 시민단체와 각계 원로 등도 결합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지도부를 바꾸고 대통령 탈당을 진행시켜야 한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교수

대통령 퇴진을 목표로 잡고, 국민적 총의 속에 합리적 수습안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비상한 국정 운영 기구를 조성하고, 청와대 비서실은 해체해야 한다. 대통령 퇴진에 앞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과도 내각 구성을 위해서다. 재판을 통한 법적 처벌 절차를 밟되 역사적 교훈을 남길 수 있도록 국민적 처벌 요구를 담아낼 필요도 있다. 국민 분열이나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게 그런 방식이다.

서울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