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朴대통령 하야·탄핵 반대… 새 총리는 7공화국 준비”

손학규 “朴대통령 하야·탄핵 반대… 새 총리는 7공화국 준비”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6-11-09 22:40
수정 2016-11-09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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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 후퇴·총리에게 국정 넘겨야…이번 사태는 개헌하라는 하늘 뜻”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거국내각 총리 후보로 오르내리는 중에 8일 충북도청을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을 반대”하면서 “새 총리는 7공화국을 준비하는 총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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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손 전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순실 게이트’는 모든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되면서 발생한 폐해”라며 “이번 사태는 개헌하라고 하늘이 준 기회”라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전남 강진에서 내려오면서 개헌을 목표로 삼았다”며 “대통령 단임제를 쓰는 6공화국을 정리하고 행정부와 의회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7공화국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 임명되는 총리는 책임총리가 아니라 7공화국을 준비하는 총리가 돼야 한다”며 “대통령과 야당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7공화국을 준비하기 위한 총리를 임명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자신이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총리를 추천해 달라고 한 것은 진일보한 모습이지만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박 대통령은 2선으로 물러나고 외치와 내치를 포함해 모든 국정의 권한을 총리에게 넘겨서 과도수반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손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은 반대했다. 그는 “하야나 탄핵보다는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안정 속에서 7공화국을 준비해야 한다”며 “7공화국을 준비하는 일에 적극 참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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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i.co.kr

2016-11-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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