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하야’ 온도 차 속 조기 대선론… 與 ‘거국내각·2선 후퇴’ 무게

野 ‘하야’ 온도 차 속 조기 대선론… 與 ‘거국내각·2선 후퇴’ 무게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6-11-06 21:02
수정 2016-11-0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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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 주자 ‘최순실 파문 해법·대통령 거취’ 셈법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해법과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를 둘러싼 차기 대권 주자들의 셈법은 사뭇 다르다. 야권에서는 ‘하야’에 대한 온도 차는 있지만 대체로 조기 대선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팽배하다. 반면 ‘조기 대선=필패’인 여권에서는 거국중립내각 구성과 대통령 2선 후퇴를 내심 바란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선 퇴진’에 방점을 찍는 등 여전히 신중하다.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며 최후통첩은 했지만 하야·탄핵을 거론하지 않는 데 대해 당내에선 “부자 몸조심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 측은 “유불리를 떠나 헌정 중단은 막아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부겸 의원도 신중하다. 안 지사 측은 조기 대선에 대해 “위기를 어떻게 수습할지가 문제이지 향후 정치 일정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를 지역구로 둔 김 의원도 “2선 후퇴 외에는 대안이 없다”면서도 ‘하야’란 표현은 자제한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등 ‘올인’을 한 모양새다. 당내 기반이 열악한 만큼 국민 마음을 직접 흔들어 놓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대통령 궐위 시 60일 내 조기 대선(헌법 68조 2항)이 치러질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단체장도 90일 이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과 맞물려 한때 불출마설까지 거론됐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박원순·안희정·이재명·남경필·원희룡의 참정권은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6일 “하야에 따른 조기 대선은 공직선거법 제53조 2항에 명시된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30일 이전에만 사퇴하면 된다”고 밝혔다. 헌법학자들의 견해도 대체로 비슷하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외교를 포함한 모든 권한을 여야 합의 총리에게 이양하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과 별개로 퇴진 촉구 서명을 받고 있는데 이미 1만 5000여명을 돌파했다. 다만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후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발 더 나아가 탄핵과 구속 수사까지 거론하고 있다. 반면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거국중립내각 총리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스텝이 엉킨 상황이다.

새누리당 주자들은 박근혜 정권 탄생의 공동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목소리를 높이기 쉽지 않다. 당내에는 여전히 친박(친박근혜) 지지층이 공고한 데다 대통령이 물러나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거국중립내각 구성과 대통령의 2선 후퇴에 무게중심을 두는 까닭이다. 최근 남경필 경기지사가 “분노한 국민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길 바라지만 한편으론 혼란이 최소화되길 원한다. 권한을 내려놓고 2선으로 물러나시라”고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속내는 더 복잡하다. 한때 측근 역할을 한 터라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은 최대한 자제하면서 정치권의 해법을 강조한다. 김 전 대표는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국회와 상의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유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 담화에 대해 “크게 모자랐다. 정치권이 나서서 국기 문란 사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망월천 정비사업 공정 점검… “올해 12월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망월천 지방하천 정비공사’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받으며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망월천 정비사업은 강일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하천 정비사업이다. 강동구 강일동 일원에 연장 약 860m, 폭 30~170m 규모로 조성되며 약 17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제방 축제, 교량 설치, 친수공간 정비 등을 통해 종합적인 수변환경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당초 2026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지장물 이설 지연과 녹지공간 확충, 주민 요구에 따른 물놀이장 신규 설치 등 주요 계획 변경으로 준공 시점이 2026년 12월 말로 조정됐다. 현재는 변경된 일정에 맞춰 공정을 관리하고 있으며, 약 70%의 공정률을 보이는 가운데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됐다. 박 의원은 “망월천 정비사업은 단순한 하천 정비를 넘어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한 공정 관리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물놀이장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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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6-11-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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