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이재명 “朴대통령 사퇴 않으면 탄핵 준비해야”

심상정-이재명 “朴대통령 사퇴 않으면 탄핵 준비해야”

입력 2016-11-06 19:52
수정 2016-11-06 19: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沈 “한중일 정상회담 가면 국제적 수치”, 李 “탄핵 준비로 사퇴 압박”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6일 최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미지 확대
정의당 만난 이재명 시장
정의당 만난 이재명 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왼쪽)이 6일 오후 국회 본청 정의당 대표실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만나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 대표와 이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만나 이런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동은 심 대표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 자리에서 심 대표는 “질서있는 하야를 강제하기 위해선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대통령이 민심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야당들도 더는 어정쩡하게 청와대와 국민 사이에서 서성일 수는 없을 것”이라며 “탄핵 소추를 할지 말지는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준비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달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는데 대통령이 가기 어려울 것이고 간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국제적 수치가 되지 않겠나”라며 “기자들이 전부 최순실, 샤머니즘 물어볼 것이며 주요 정상들이 ‘식물 대통령’에게 주요한 외교 현안을 협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도 “현 사태를 수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형식이 어떻든 간에 대통령이 사퇴하는 것”이라면서 “본인 판단이나 주변 요구 때문에 못 한다면 결국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강제 사퇴 수순을 밟는 게 옳다”고 말했다.

그는 “퇴진을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일단은 탄핵 절차 준비를 통해 자진사퇴를 강하게 압박하고 만약 자진사퇴가 결국 국민 뜻에 반해 이뤄지지 않는다면 강제적 퇴진 수단, 탄핵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심 대표는 성남시에서 열리는 시국연설집회에 참석하는 등 이 시장과 대통령 사퇴 촉구 행보를 같이할 계획이다.

심 대표는 지난 4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면담하는 등 대통령 사퇴에 뜻을 같이하는 야권 인사들과 연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등 야당 대표와도 회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