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파 ‘개헌 토론회’

김무성 “국정체계 바꾸는 계기로”
김종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정세균 “국민 요구·의견 모아 추진”


여야의 대표적 개헌론자들이 27일 토론회를 갖고 개헌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의 ‘국정 개입’ 파문을 개헌의 걸림돌이 아니라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가 운영체제와 개헌’ 토론회에서 “5년 단임제 이후 6명 대통령이 재임 중 친인척이 구속됐고 5명은 출당당했는데, 현 대통령은 어떻게 될지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고 있다”며 “최순실 사태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정 운영체계를 바꾸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이(최순실 사태) 근본에는 결국 제도의 실패가 있다”면서 “혁명에 버금가는 대대적인 개헌을 할 용기 없이 그대로 넘어간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도 “최근 발생한 엄청난 사태가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면 가능했겠느냐”면서 “정치체제가 지금 형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작금의 상황은 오히려 개헌이 왜 필요한지를 방증해 주고 있다”며 “견제받지 않은 권력,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이 가진 한계를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들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을 목도하면서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와 폐해가 명백함을 공감하고 있다. 개헌을 머뭇거릴 수 없다”면서 “야당과 국회 개헌특위 설치를 본격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을 떠난 손학규 전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해공 신익희 정신의 현재적 의미와 계승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런 사태가 6공화국에 종언을 고하고 7공화국을 만들어 간다”며 “정치·경제에 새판을 짜고, 그 위에서 7공화국을 건설해 나가자는 개헌 정신이 확실하게 부각될 것”이라고 거듭 개헌론을 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