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1시간 만에 협상 결렬

형식 놓고 ‘상설’ vs ‘별도’ 팽팽
朴대통령 수사 여부 최대 쟁점
與 “재임중 형사 소추 받지 않아”
野 “조사받지 말라는 뜻 아니다”
수사 기간 등 입장 차 난항 예고

최순실씨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국회의 ‘특별검사’ 도입 논의가 시작부터 진통을 낳고 있다. 여야가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보다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수싸움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제기된다.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만나 ‘최순실 특검’ 도입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협상은 1시간 만에 결렬됐다. 여야는 1차 관문 격인 특검 형식에서부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만 달렸다.

●국민의당 “대통령이 진상부터 밝혀라”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들이 신속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바라기 때문에 2014년 여야 합의로 만들어 놓은 ‘특검 임명법’을 통해 최소 10일 이내에 최대한 빨리 특검을 발동해야 한다”면서 “야당이 요구하는 별도 특검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특정 정파에 치우친 특검은 정치 공세 대리인밖에 안 된다”며 현행 특검법에 규정된 ‘상설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는데, 대통령의 ‘셀프 특검’으로 과연 진실 규명에 도달할 수 있겠느냐”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별도 특검’을 요구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 당이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라면서 “국면전환용 특검은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조금 더 지켜본 뒤 특검을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스스로 진상을 밝힌 뒤 자신을 포함해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검 형식에 대해선 민주당의 주장에 동의했다.

여당이 상설 특검을, 야당이 별도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는 ‘자기편’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상설 특검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추천 4명(여야 각 2명) 등 7명의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그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따라서 여권 인사가 특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이득 위한 수싸움” 비판도

반면 별도 특검은 여야의 협상을 통한 특별법 제정으로 발동되기 때문에 ‘여소야대’ 국면에선 아무래도 야권 인사가 특검으로 임명될 여지가 많은 편이다. 결국 특검 형식 공방은 여야의 특검 후보자 추천권 쟁탈전인 셈이다. 수사 기간에도 차이가 난다. 상설 특검은 최장 90일간 활동이 가능하지만 별도 특검은 여야 합의로 기간이 정해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수사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도 접점을 찾기 힘든 쟁점이다. 여당 지도부는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규정을 앞세워 “박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 지도부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조사까지 받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제한되면 특검은 변죽만 울리다 끝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