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현안 요구하며 조건부 합의 시도하는 건 권한남용”“서민과 청년, 일자리 등 민생예산 집중 심의 방침”

새누리당은 23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민생을 위한 예산안이 마련되도록 여야가 협치해야 한다며, 정치쟁점과 예산심사를 연계하려는 야당의 움직임을 강하게 견제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이날 간담회를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예산 등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사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기본 원칙을 천명한 데 따른 것이다.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정치쟁점 사항으로 여야 합의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야당에 적극 협조를 구한다”면서 “특정 현안을 요구하며 조건부 합의를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이 낸 세금을 갖고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불필요한 곳의 예산은 줄이되, 민생과 관련한 시급한 예산은 늘려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현미경 심사를 통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순실 게이트’ 사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민주당 입장에 대해 “미르·K스포츠재단 논란을 예산안 심사와 어떻게 한다는 것은 예산을 정쟁화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서민과 청년, 일자리 등 민생을 위한 쪽에 집중해 예산안을 심의해 나갈 것”이라며 ‘민생예산’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맞춰 오는 25일 예산결산특위의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하는 가운데, 당 정책위원회는 매주 안보·사회안전·일자리 등 각 분야별 예산 조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차례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간사인 이현재 의원도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온 4대 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예산에 집중함으로써 서민과 민생을 위한, 그리고 신성장 동력을 개발할 수 있는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는 데 힘쓸 것”이라 말했다.

이날 야당이 거듭 추진 의사를 밝힌 법인세 인상안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난색을 보였다.

이현재 의원은 “야당도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인식하면서 법인세를 인상하자고 하는데 그럴 경우 경기가 더욱 위축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각종 감면혜택 관련 조항을 검토해 실효세율을 높이는 노력은 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