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서 野 “백남기 외인사로 봐야” vs 與 “그럼 부검하자”국토위 ‘살수차 물공급 중단’ 두고 與 “시 사유화” vs 野 “가능한 발언”

국회는 1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사실상 마지막 주에 진입한 국감에서는 농민운동가 백남기 씨 사망 사건의 사인과 야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이 연일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날도 새누리당은 박 시장 문제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백 씨 문제를 각각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립대학과 국립대병원 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백 씨의 사인을 ‘외인사’로 봐야 함에도 서울대병원과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가 이를 ‘병사’로 기록한 것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일반인인 내가 봐도 외인사가 분명하다.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는 외인사라고 하는데 왜 병원장과 주치의만 병사를 고집하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사망진단서와 진료 기록에 절차적, 법적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맞섰다.

서창석 서울대병원장도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이 “사망진단서와 진료가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됐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백남기씨 주치의인 서울대의대 백선하 교수도 “사망진단서에서 사인을 변경할 생각이 있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변경할 생각은) 없다”면서 “소신껏 임했다. 어떤 외부의 압력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백 씨의 부검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다.

새누리당은 부검 필요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경찰이 주도하는 부검은 믿을 수 없다”고 반대했다.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의 목적은 결국 실체적 진실의 규명 아니냐. 진상을 정확히 알려면 부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위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박 시장이 최근 시위 진압용 살수차에 물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한 방침을 두고 여야가 날카롭게 대치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 시장의 방침은 시의 소유물을 사유화겠다는 것으로 현행법 행정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박 시장과 서울시는 불법 시위 대응을 위한 중앙 정부의 법 집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 시장이 소속된 더민주 의원들은 “서울시장은 서울시 소방을 책임진 총책임자로 당연히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박 시장이 도입한 청년수당 제도를 놓고도 “대권용 무리수”, “중앙정부의 무능 보완” 등으로 맞서며 논란을 이어갔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한국방송공사(KBS) 국감에서도 여야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보도 외압 의혹을 포함한 방송 공정성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더민주 박홍근 간사는 “세월호 보도로 여러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길환영 전 KBS 사장, 김시곤 전 보도국장을 증인 요청했으나 가로막혔다”면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방어 자세로 일관해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대출 간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해당 사안은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관련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면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무분별하게 증인을 채택하면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성도 훼손하게 된다”고 맞섰다.

이 밖에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상대로 폴크스바겐의 디젤 엔진 배기가스 위조 사건의 후속 대책과 옥시 사태 등을 추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