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이슈 선점 나선 대선 잠룡들

양극화 이슈 선점 나선 대선 잠룡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10-10 22:48
수정 2016-10-11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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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분석… 與 ‘분배’·野 ‘성장’, 중도 지지층 마음잡기 전략 관측

여야 대선 예비주자들의 움직임이 점차 빨라지면서 ‘주요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도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예비주자들은 여러 이슈 가운데 특히 ‘양극화’ 문제에 우선 집중하는 모양새다. ‘모두가 잘사는 나라’ ‘격차 해소’ 등 비슷한 듯한 ‘키워드’ 속에서도 상당한 차이도 엿보인다.

키워드를 놓고 보면 여권 주자들이 ‘분배’에 더 관심을 드러내는 한편 야권 주자들이 ‘성장’을 자주 언급하는 점은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다. 전통적인 지지층 굳히기에 앞서 외연 확장을 위한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지금은 중도 지지층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시기”라고 진단했다. 상대 진영의 핵심 가치를 먼저 언급하면서 이슈를 주도하는 효과도 노릴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를 선점했다.

다만 방식은 과거의 고착화된 성장과 분배의 논리와는 조금 다르다. 새누리당 주자들은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쪽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정치 권력 분산, 시장개혁 등의 개념이다. 김무성 전 대표는 지난 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시대정신은 격차 해소”라면서 자본주의 시스템 개선,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 정당 간 연정 등을 강조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구상은 ‘정의’로 함축된다. 그는 “저성장·저출산,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불공정, 북핵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라면서 누구나 공평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정의가 시대정신이라고 밝혔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대한민국 리빌딩’을 말한다. 행정수도 이전, 모병제 등도 기득권 파괴를 통해 분야별로 집중된 권력을 나누는 취지가 담겼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공존과 상생’이라는 가치를 통해 경쟁 대신 공존의 사회에서 저성장을 극복하고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야권 주자들에게서도 격차를 줄여 공정한 사회로 가야 한다는 목표의식이 공유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성장’이 자주 등장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국민이 돈 버는 시대”라면서 소득 주도의 성장론인 ‘국민성장’을 핵심 가치로 내놨다. 지난 6일 출범한 싱크탱크의 명칭도 ‘정책공간 국민성장’이다. 같은 당 김부겸 의원도 ‘더불어 성장’을 언급했고 ‘공존’이라는 가치에 몰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지금 시대정신은 격차해소와 평화통일, 미래 대비”라면서 중산층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격차해소의 방법이 곧 ‘공정 성장’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만의 브랜드로 모두를 위한 경제, ‘대동경제(위코노믹스·WEconomics)’를 일찌감치 주장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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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6-10-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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