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부터 누리과정까지…오늘 국감도 곳곳 ‘지뢰밭’

백남기부터 누리과정까지…오늘 국감도 곳곳 ‘지뢰밭’

입력 2016-10-06 07:12
수정 2016-10-06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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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6일 정무위와 안전행정위 등을 포함 총 11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정무위에서는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감사가 예정인 가운데 한미약품의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한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금융위는 지난 4일 한미약품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였으며, 회사 관계자들의 통신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행위의 경찰청 감사에서는 고(故) 백남기 농민 사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야3당이 요구하는 상설특검 실시 문제를 두고도 설전이 예상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감사에서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지진 관련, 원자력안전소 안전 대책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르 및 K 스포츠 재단 출연 현황을 둘러싼 질문도 예상된다.

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시특별교육청을 국감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밖에 기획재정위는 국회에서 조달청 등 6개 기관을 상대로 감사에 나서며, 국토교통위도 국회에서 한국토지주택관리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부산경마공원에서 한국마사회 등을 상대로, 환경노동위원회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6개 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법제사법위는 두 개 반으로 나눠 각각 대전 고법·고검, 광주 고법·고검 등을 상대로 국감을 벌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업계 동향 파악을 위해 성남 코스맥스(화장품) 연구센터와 화성 바텍(의료기기) 공장 등을 시찰할 예정이다. 애초 의약품 업계와 관련해서도 한미약품 제조시설 시찰을 계획했으나, 최근 불거진 경영상의 논란 등을 고려해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통일위는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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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공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출마예정자(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 교육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최 출마예정자는 22일 “최근 금천구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공교육 지원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금천 교육 전반의 특색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3년 9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진로 교육, 방과 후 학습,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천형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역 간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진로, 직업 교육 체험 확대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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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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