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부터 누리과정까지…오늘 국감도 곳곳 ‘지뢰밭’

백남기부터 누리과정까지…오늘 국감도 곳곳 ‘지뢰밭’

입력 2016-10-06 07:12
수정 2016-10-06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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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6일 정무위와 안전행정위 등을 포함 총 11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정무위에서는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감사가 예정인 가운데 한미약품의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한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금융위는 지난 4일 한미약품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였으며, 회사 관계자들의 통신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행위의 경찰청 감사에서는 고(故) 백남기 농민 사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야3당이 요구하는 상설특검 실시 문제를 두고도 설전이 예상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감사에서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지진 관련, 원자력안전소 안전 대책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르 및 K 스포츠 재단 출연 현황을 둘러싼 질문도 예상된다.

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시특별교육청을 국감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밖에 기획재정위는 국회에서 조달청 등 6개 기관을 상대로 감사에 나서며, 국토교통위도 국회에서 한국토지주택관리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부산경마공원에서 한국마사회 등을 상대로, 환경노동위원회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6개 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법제사법위는 두 개 반으로 나눠 각각 대전 고법·고검, 광주 고법·고검 등을 상대로 국감을 벌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업계 동향 파악을 위해 성남 코스맥스(화장품) 연구센터와 화성 바텍(의료기기) 공장 등을 시찰할 예정이다. 애초 의약품 업계와 관련해서도 한미약품 제조시설 시찰을 계획했으나, 최근 불거진 경영상의 논란 등을 고려해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통일위는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를 이어간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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