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부터 누리과정까지…오늘 국감도 곳곳 ‘지뢰밭’

백남기부터 누리과정까지…오늘 국감도 곳곳 ‘지뢰밭’

입력 2016-10-06 07:12
수정 2016-10-06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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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6일 정무위와 안전행정위 등을 포함 총 11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정무위에서는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감사가 예정인 가운데 한미약품의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한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금융위는 지난 4일 한미약품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였으며, 회사 관계자들의 통신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행위의 경찰청 감사에서는 고(故) 백남기 농민 사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야3당이 요구하는 상설특검 실시 문제를 두고도 설전이 예상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감사에서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지진 관련, 원자력안전소 안전 대책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르 및 K 스포츠 재단 출연 현황을 둘러싼 질문도 예상된다.

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시특별교육청을 국감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밖에 기획재정위는 국회에서 조달청 등 6개 기관을 상대로 감사에 나서며, 국토교통위도 국회에서 한국토지주택관리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부산경마공원에서 한국마사회 등을 상대로, 환경노동위원회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6개 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법제사법위는 두 개 반으로 나눠 각각 대전 고법·고검, 광주 고법·고검 등을 상대로 국감을 벌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업계 동향 파악을 위해 성남 코스맥스(화장품) 연구센터와 화성 바텍(의료기기) 공장 등을 시찰할 예정이다. 애초 의약품 업계와 관련해서도 한미약품 제조시설 시찰을 계획했으나, 최근 불거진 경영상의 논란 등을 고려해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통일위는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를 이어간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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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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