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하는 농민에 한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

정부가 쌀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추곡 수매량을 늘리고 소비 진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과잉 생산을 막고자 희망하는 농민에 한해 보유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일명 절대농지)에서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21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급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청은 목표 가액인 가마당 18만8천 원 유지를 달성하긴 어렵더라도 이 같은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해 가격 하락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해 “시장격리 대책과 소비 증대 대책도 마련해야겠지만 현재 농지를 갖고 계속 쌀을 생산하는 것은 농민들한테도 유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공장, 물류창고, 교육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