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 검토” 김진표·김중로 “자체 핵 개발도”

북한의 5차 핵실험이 몰고온 후폭풍 속에서 야권에서도 핵무기를 통한 자위(自衛)론이 고개를 치켜들기 시작했다.

그동안 일부 여권내 강경파 의원들을 통해 산발적으로 거론돼던 핵자위론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물론 이 같은 주장은 야권 내에서 소수에 머물고 있지만 독자적 핵무장론과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론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속속 늘어나는 분위기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중시하고 있는 야당의 정책기조를 감안할 때 핵자위론은 야권 내부의 균열을 일으킬 새로운 전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 간 청와대 회담과 관련,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술핵의 주한미군 재배치문제에 대한 검토, 다음 달 열릴 한미군사위원회와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도출해야 할 과제, 연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대비한 조치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썼다.

지난 1991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주한미군의 핵무기가 모두 철수한 지 25년이 흐른 현시점에 제1야당의 전 대표가 핵무기 국내 재배치를 언급한 것이다. 김 전 대표는 노태우 정권에서 보건사회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을 지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자꾸 핵을 갖고 위협하니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꼭 핵무장을 하자는 게 아니라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데 대해 우리도 상응하는 방위 채비를 하자는 것”이라며 ‘자체 핵무장론’과는 선을 그었다.

군(軍) 장성 출신의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체 핵 개발 카드를 갖고 미국이나 중국과 협상을 해야 한다”며 “자위권 차원에서 핵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우리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국이 전술핵이나 핵잠수함, 항공모함 배치 등 대안을 확실하게 해줘야 할 것”이라며 “그러지 않고 미국에서 핵우산을 확실히 받쳐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냥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방부는 원점 소멸 타격 등을 공언하지만 우리 능력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현 상황에서 북핵에 대한 다른 해법이 없다”며 거듭 강조했다.

국방위 출신의 더민주 김진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공포의 균형’이 필요한 때”라며 “미국 전술핵 배치든 우리 핵무장 허용이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저렇게 핵을 개발하는데 유엔 제재고 뭐고 실제로 작동을 안 하지 않느냐”라며 “미국의 핵우산을 더 확실히 제공하거나 전술핵 배치를 확실히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핵무장을 허용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핵무기 자위론은 아직 야권 내에서 소수의 주장일뿐, 야당은 사실상의 당론으로서 강경한 핵 반대론을 여전히 천명하고 있다.

더민주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핵무기로 핵무기를 막겠다는 주장은 언어도단이며 한반도를 더 큰 위험과 불안 속으로 밀어 넣을 뿐”이라며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스스로 폐기하는 셈”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일각의 핵무장 주장에 대해 “한반도를 전쟁에 빠뜨리는, 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섣부른 핵무장론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장을 반대하는 명분도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