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비판 與에 “무식 드러내…역사적 사례 인식 못해”

대표직을 내려놓은 뒤 본격적인 ‘강연정치’에 시동을 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8일 국회에서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강연을 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이끄는 국회 연구모임 ‘미래산업과 좋은 일자리포럼’에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이날 포럼의 창립식에서 김 전 대표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여당 측의 비판을 일갈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김 전 대표는 최근 새누리당 의원들이 연 토론회에서 미국의 경제민주화는 실패했고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평가가 나온 데 대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역사적인 사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자기 스스로의 경제에 대한 무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선 “단순히 제조업체를 다루듯, 정부가 더이상 개입하지 않을테니 알아서 하라고 했다”면서 “그러다 일주일 사이에 여러 부작용이 생기니까 허둥지둥, 정부가 돈을 더 지원해준다는 식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물류로를 담당하는 거대업체가 어떤 파급효과를 줄거란 것을 알면서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회 등 정치권이 재벌 대기업의 압력에서 벗어나고 국회의원들이 각성을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저는 17대에 국회를 경험했고 8년만에 국회에 들어왔지만 그동안 국회가 점점 이상한 상황으로 발전했다”라면서 “국회에 재벌기업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 300명의 국회의원을 다 선별해 (명단을) 갖고있다. 그들에게 우호적인지 비우호적인지 구분을 해서 입법과정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이 자각을 해서 정치권을 압박하기 전엔 제대로 되지 않을 거다”라면서 “이번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이 어떻게 되는지 유심히 보고 있다. 그런데 국회가 법안을 처리할지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정치의 역할을 강조, “싫든 좋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것은 대한민국 의회이고 대통령”이라면서 “언제 대통령 될 사람이나 의원들이 각성을 할 건가”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 조항을 헌법에 넣게된 과정과 관련해선 “전두환 전 대통령을 설득했고, 그도 그 조항이 꼭 필요하겠구나 라고 해서 경제민주화란 말이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민주화가 정치인들이 훌륭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중산층, 화이트칼라 등이 6·29 선언을 이끈 것처럼 경제민주화도 결국 국민의 힘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전 대표의 특강은 지난 5일 소상공인연합회, 7일 전남 순천대 특강에 이은 세 번째 강연이다.

김 전 대표는 9일에는 5·18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마음돌봄 어울림마당’과 아시아문화광장에서 열리는 ‘생명사랑걷기대회’ 행사에 참석헤 시민들을 만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