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교섭단체 대표연설…“사드 배치 찬성 의견도 존중

국회 비준동의가 유일한 해법”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0대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비리 의혹으로 파문을 일으킨 검사장(진경준), 부장검사(김형준) 등을 거론하며 “여야 모두 사심 없이 검찰 및 사법 개혁을 위해 경쟁하자”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검찰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권력 분산 ▲전관예우 금지 등을 제시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또한 “박근혜 정부 3년 반은 고통과 질곡으로 민주주의, 서민경제, 한반도 평화는 모두 무너지고 있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으로, 대통령이 변하면 정치가 바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대통령 곁에 있는 한 검찰도, 국정운영도 무너진다”며 우 수석의 해임을 촉구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란에 대해서는 “사드 배치를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도 “사드를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찬성 의견도 존중한다”고 밝힌 뒤 “국회 비준동의를 받는 것만이 사드를 둘러싼 지역·이념 갈등을 해결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