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국무회의서 11조 추경안 의결

구조조정 지원 예산 90% 이상 풀릴 듯
일자리 정책·실업급여 등 1주일 내 집행

정부가 추경경정예산(추경)이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속도전에 나선다. 이달 중으로 추경 예산의 60% 이상을 쓴다는 목표를 세웠다. 구조조정 지원에 편성된 예산은 이달 안에 90% 이상 풀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추경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인 2일 오후 9시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11조원 규모의 예산 집행을 심의·의결했다.

1년 동안 단계적으로 집행되는 본예산과 달리 추경은 최대한 빨리 돈을 풀어 경기를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지난 7월 말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 처리가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당초 기대했던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추경 집행기간이 4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정부는 이달 안에 전체 추경 예산 11조원 가운데 국채 상환 등을 제외한 5조 5000억원(64%) 이상을 집행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지원(90%)과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분야(75%)의 집행 목표는 더 높게 잡았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출자(1조 2000억원)와 신용보증기금 등 출연(4000억원)은 즉시 집행하고 일자리 예산(1조 7000억원) 가운데 1조 3000억원을 9월에 풀 계획이다. 또 기금 자체 변경, 공기업 투자확대 등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사업은 행정부 내부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 발주와 입찰계약 등 공고 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시일이 걸리겠지만 일자리 정책, 실업급여처럼 대상자가 정해진 사업은 일주일 내에도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면서 “최대한 추석을 전후해 돈이 빨리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과 별도로 3분기에 쓸 예산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조원 상향 조정한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