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협 고조·사드 배치 결정 후 미중일러 정상과 한자리사드 배치 당위성 설명하고 북핵 공조 견인에 외교력 집중 전망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2~9일 러시아·중국·라오스 순방을 앞두고 ‘열공 모드’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29일) 이외에 출국일까지 현재로는 별다른 일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28일 “이번 순방은 경제·외교·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순방”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사실상 성공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더 높아진 가운데 진행되는 박 대통령의 이번 순방 준비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와 북핵 외교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공식 발표(7월8일)후 중국과 러시아를 잇따라 찾는 점도 이런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두 나라의 압박 공세로 박 대통령의 북핵 압박 공조 정책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박 대통령은 다음 달 2~3일 동방경제포럼(EEF) 참석을 위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방문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어 같은 달 4~5일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한중 양국은 물밑에서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 및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을 평가하면서 이에 대한 자위권적 조치로 사드 배치가 필요하며 이는 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압박·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북한의 SLBM 시험발사 등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더이상 가상의 위협이 아니라 현실”(24일 중부전선 전방군단 방문시)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G20과 라오스의 아세안 정상회의(9월7~8일)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참석하는 만큼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회의 계기로 만나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같이 던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 대선(11월8일) 이전에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다자 회의에 같이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점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또 박 대통령의 순방 일정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겹친다는 점에서 한일 정상간 조우도 주목된다.
만약 만남이 있을 경우 박 대통령은 양국간 대북 공조를 재확인하고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과 관련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순방에 앞서 29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북한 위협 상황을 평가하고 도발에 대한 대비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이 최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직접 겨냥, “1인 독재”, “성격이 예측 어렵다” 등의 표현을 쓰면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북한에 대해 다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국회가 30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것과 관련,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집행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관련 법안 등 경제·민생 법안 처리해줄 것을 촉구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