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청문회 협상 올스톱…여야 책임 공방만

추경·청문회 협상 올스톱…여야 책임 공방만

입력 2016-08-23 14:21
수정 2016-08-23 14: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與 “野 의회민주 근간 흔들어” vs 더민주 “최경환·안종범이 실직자보다 중요하냐”국민의당 “추경 심의하면서 증인 채택 협상하자” 중재 시도…더민주 부정적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와 조선업 구조조정 청문회를 연계한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 3당은 23일 이틀째 원내 협상을 중단한 채 추경안 처리 무산에 대비한 책임 공방만 거듭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비해 미리 퇴로를 확보하고 상대방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여야 3당 합의를 더불어민주당이 파기함으로써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금이라도 청문회 증인 문제를 추경안 처리에 연계하는 전략을 철회하고 이른바 ‘선(先)추경-후(後)청문회’ 합의 정신을 되살리라고 촉구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당 대표가 만나 국민 앞에서 서명한 합의서가 완전히 휴짓조각이 됐다”면서 “당내 강경 세력들이 흔들면 대국민 약속도 깨는 이런 민주주의가 어딨느냐”고 비판했다.

또 “친노 강경세력들에 의해 합의가 원천 파기되는 일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아니냐”면서 “의회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러고도 (더민주가) 수권을 꿈꾸느냐”라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현재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예산을 증인 협상 문제로 거부하는 야당은 진정 민생을 살피도록 조속히 추경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면서 “3당 합의에 따라 기재위와 정무위로 나눠 청문회를 하기로 한 정신을 살려 증인 협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민주는 구조조정 청문회에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출석해야만 추경안 통과에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추경안의 조기통과를 위해 제대로 된 청문회가 조속히 성사돼야 한다”면서 “천문학적 국민 세금을 집행하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 분들의 해명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국민 세금만 지출해달라는 것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 원내대표의 ‘야당 내 특정 강경세력’ 발언을 겨냥해 “제대로 된 원인 규명을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국민이 모두 강경세력이란 말이냐”면서 “대통령과 이정현 대표 사이에서 눈치 보기에 바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할 말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최경환, 안종범 두 사람이 5만 명의 실직자보다 더 중요하냐”면서 “이정현 대표는 청와대 출장소장이 아니라 집권 여당의 대표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일단 추경안 심의부터 재개하고 증인 협상을 하자는 중재안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더민주는 이 같은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금 예결위를 진행하지 않으면 추경이 어렵다”면서 “9월2일 내년도 예산안이 넘어오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26일 이전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물리적으로 시간에 쫓기니까 예결위 심의를 하면서 증인 채택논의도 계속하자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마지막 단계에서 일괄타결할 여러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