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 설치 제안…“한중은 경제, 한미는 생존문제로 우선순위 달라” “가장 큰 위기는 분열…경제민주화 통해 국민통합·정권교체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21일 여야 정치권을 향해 개헌론을 다시 제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가진 퇴임 기자회견에서 “경제민주화 정당, 책임지는 정당, 안보 정당의 틀이 국민이 승리하는 길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개헌”이라며 “개헌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정당·정파를 초월한 국회 헌법개정 특위 설치를 다시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개헌론을 주창해왔던 김 대표가 임기를 마치면서 또다시 개헌 공론화를 요구한 것은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아야 한다는 소신과 함께 개헌론을 고리로 새롭게 대선판을 그려나가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4·13 총선 직전인 올해 초 당 비대위 대표를 맡은 김 대표는 꼭 7개월 만인 8·27 전당대회에서 대표직을 내려놓는다.

김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야당은 거수기로 전락해 국회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며 “국민 통합을 이루고 여야가 함께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협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더민주는 대선 준비에 들어가기 전 개헌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책임있는 대선 후보라면 전대 직후 개헌 입장과 역할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관계와 관련, 그는 “한반도 동아시아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는 우리 역량보다 우방의 군사·경제적 우위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냉정히 시인하고, 우리의 안보와 동맹국 안보가 별개가 아니라는 우방과의 이해관계를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김 대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로 마찰을 빚는 한중관계와 관련해 “한중관계의 중요성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전제, “하지만 한미동맹은 한반도 안보와 생존문제지만, 한중은 경제와 번영의 틀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며 “아직 전략적 우선순위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드와 관련한 정부 여당의 대응이 미흡해 실망”이라면서도 “더민주 역시 책임있는 수권정당으로 국익 우선순위를 역사적 맥락을 따져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말해 당내 일각의 사드 배치 반대 당론 채택 요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금 나라와 국민이 처한 가장 큰 위기이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분열”이라며 “내부 이념과 정파 간 경쟁 결과가 분열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잘못된 경제구조가 국민의 삶을 양극화의 덫에 빠뜨리고 있다. 양극화는 국민의 삶의 근본에서 시작되는 분열”이라며 “제가 강조한 경제민주화는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가치에 우선하며 국민의 첫 관심사다. 경제민주화 없는 정치적 민주화는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극심한 양극화 속에서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며 “제 소임은 경제민주화를 완성해 시장에서 탐욕을 추구하는 소수 세력과 생존을 요구하는 국민이 충돌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꾸준히 성장케 하는 것으로, 이야말로 99%의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고 정권교체를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권을 위해 분열 조장을 용인해선 안 된다”며 “분열로 정권교체를 할 수 없고 그렇게 집권한들 경제민주화의 장정을 함께할 수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당내 계파 정치로 도로민주당이 됐다는 얘기가 많다“는 질문에 ”정당이 안정성과 효율성을 기하려면 여러 계파의 경쟁을 조율할 수 있어야 정당 생명력이 길어진다“며 ”어느 한 계파가 당의 전체를 장악하는 상황이라면 효율과 안정을 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