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전기료 개선 한목소리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잇따랐다. 특히 누진배율을 고쳐 부담을 줄이거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10일 새누리당 이정현 신임 대표가 예방한 자리에서 “전기세 때문에 난리가 나 있는데 대표가 되신 기념으로 누진세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에 관해선 여야가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이같이 말하며 “지금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가 개발 연대에 만든 거라 산업용 전기는 염가로 제공하고 일반 가정이 부담했기 때문에 이제는 체계를 바꿀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 계산방식에 의하면 절대로 못 바꾼다는데 그게 고정된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국민들의 마음도 살펴서 이 대표가 용단을 내려 해결하시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산자부와 한국전력공사 이야기를 듣고 진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전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산자부는 곡학아세를 그만두고 누진세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기료 폭탄이 무서워 에어컨을 못 트는 국민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알면 산자부는 누진폭탄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압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은 “전기요금은 세금이 아니라 소비재에 대한 대가인데 쓴 것보다 훨씬 많이 부과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1970년대의 후진국형 제도”라면서 현행 최고 11.7배에 달하는누진배율을 1.4배로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일단 대폭 완화해서 6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는 동시에 최고 누진배율을 1.4배로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기요금 누진제는 에너지 소외계층을 양산한다”면서 “전력소비량의 55%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오히려 낮게 책정하고 13%에 불과한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수요 관리를 이유로 누진제로 적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에너지수급 정책방향을 상황에 맞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전주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