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으로 위기 대비 재정여력 비축”

유일호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으로 위기 대비 재정여력 비축”

입력 2016-08-09 09:24
수정 2016-08-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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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논의 첫 당정협의…추경안 신속 처리 당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위기 상황에 대비한 재정 여력을 비축하도록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 등 재정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논의를 위한 첫번째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내년 예산안이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 안정과 지속적 경제성장의 토대 마련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면서 “일자리 창출, 신성장 산업 육성, 민생 안정 등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며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특히 추가경정 예산안 국회심사 지연을 언급하며 “국회에 제출한 지 14일이 지났다”며 “모든 것이 타이밍이지만 추경은 신속한 타이밍이 중요하니 많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해 “회복세가 지연되는 상황이며,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실업의 우려도 있다”면서 “유로존 경기둔화, 신(新)보호무역주의 흐름 등으로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또 “내수는 개선되고 있지만 속도가 미약하고 수출도 감소세가 이어져서 하방 위험이 크다”면서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선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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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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