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으로 위기 대비 재정여력 비축”

유일호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으로 위기 대비 재정여력 비축”

입력 2016-08-09 09:24
수정 2016-08-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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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논의 첫 당정협의…추경안 신속 처리 당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위기 상황에 대비한 재정 여력을 비축하도록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 등 재정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논의를 위한 첫번째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내년 예산안이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 안정과 지속적 경제성장의 토대 마련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면서 “일자리 창출, 신성장 산업 육성, 민생 안정 등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며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특히 추가경정 예산안 국회심사 지연을 언급하며 “국회에 제출한 지 14일이 지났다”며 “모든 것이 타이밍이지만 추경은 신속한 타이밍이 중요하니 많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해 “회복세가 지연되는 상황이며,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실업의 우려도 있다”면서 “유로존 경기둔화, 신(新)보호무역주의 흐름 등으로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또 “내수는 개선되고 있지만 속도가 미약하고 수출도 감소세가 이어져서 하방 위험이 크다”면서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선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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