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시장, 반대에도 기습적 지급… 복지부 “법령 위반” 직권 취소

“朴 청년정책 이미지 선점 효과”… 법정 가면 출구전략 부담 관측

‘야권 잠룡’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강행함에 따라 어떤 정치적 실익을 얻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실시해 청년들에게 혜택을 줬으나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고 나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립 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지난 3일 보건복지부의 거듭된 반대에도 첫 활동비 50만원을 2831명의 미취업 청년에게 기습적으로 지급했다. 복지부는 4일 ‘직권취소’ 처분으로 맞대응했다. 강완구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 명백한 포퓰리즘 사업 강행은 무효이고 무분별하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청년들의 복지 의존도 심화 등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오는 8일쯤 대법원에 제소할 계획이다. 결국 청년수당 사업의 성패는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직권취소를 취소하기 위한 가처분 소송 등을 내 9월 초 2차 활동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맞대응했다.

그러나 9월 활동비 지급은 서울시의 희망사항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다음주 초 대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도 최소 30일 후 결과가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달 활동비 지급일인 3일을 넘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정치적으로 잃을 게 없다는 평가가 많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현재 ‘청년 정책을 신경쓴다’는 이미지를 구축한 대선 주자들이 없는 게 사실”이라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로까지 논의가 이어지면 청년 정책에 힘쓰는 정치인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치적 논쟁만 거듭하는 상황에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야권 대선 주자로서 존재감이 커지는 효과도 있다. 지난 2일 박 시장은 6개월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정진엽 복지부 장관 등과 설전을 벌이며 저항하는 야당 지도자의 이미지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5월 ‘20살 고졸 비정규직 사망 사건’인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맞았던 임기 중 최대 위기도 청년수당 강행을 통해 극복해 나가고 있다.

다만 중앙정부와 갈등을 반복하면 정치적 피로감과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사업이 법정으로 가면 진흙탕 싸움이 되는 만큼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면서 “동남·동북·서남·서북 4대 권역 프로젝트 등 다른 굵직한 사업들도 같이 부각을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 측은 “청년들과 연관된 문제라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