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당사국 의회간 대화 시작…북핵 해결 지혜 모을 것”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이제는 여야 지도부가 국가개조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늦어도 70주년 제헌절 이전에는 새로운 헌법이 공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 제68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3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철 지난 옷’ 처럼 사회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으로 2년 남은 ‘70주년 제헌절 이전에’(2018년 7월17일)라는 기한을 통해 20대 국회 임기전반기에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간표를 다시 한번 제시한 것이다.

정 의장은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은 시대적 상황에 맞게 다듬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최고규범으로서의 권위와 실질적 효용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헌법질서를 통해 낡은 국가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조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한반도 긴장상황을 언급,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제재는 긴장완화와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와 대북제재로 일관하고 있는 우리 정부 정책의 전환을 요청한다. 국회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북핵문제 해결의 유일한 해법으로 인식되던 6자회담이 7년 넘게 공전하고 있다.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가 나서겠다. 동북아 평화와 협력을 위해 6자회담 당사국 의회간 대화를 시작하겠다. 의미 있는 협력의 토대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6개국 의회가 중심이 돼 북핵 및 동북아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평화와 공존의 실마리를 찾아나가겠다”며 “가능한 부분부터 곧바로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언급,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가 먼저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겠다. 저와 국회의원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 내려놓을 것이 있다면 모두 내려놓겠다”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법 앞의 평등, 정의로운 법치 구현을 위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솔선수범하고 정부를 포함한 우리 사회 소위 힘 있는 부문의 특권과 부조리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특권 없는 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20대 국회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의 위기, 공동체의 근간을 허무는 경제의 위기, 남북 간 대립과 갈등이 몰고 온 평화의 위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낳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전관예우, 유전무죄, 낙하산 인사, 권력형 비리 같은 사회적 병폐가 일상화되고 있다”며 “이를 바꿔야 한다. 권력과 기득권보다 국민이 먼저가 돼야 민본주의, 주권재민의 헌법적 가치를 다시 살려내 실현하는 일이야말로 제헌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계승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경제위기와 관련,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같은 외부 변수들 또한 우리 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경제위기 극복에 초당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통합의 걸림돌인 양극화를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선도적 대응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 위기극복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민생국회’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치‘와 ’협치‘, ’덕치‘를 통해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의와 평화, 희망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