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추경은 타이밍…이달중 최대한 빨리 국회 제출”

유일호 “추경은 타이밍…이달중 최대한 빨리 국회 제출”

입력 2016-07-15 08:38
수정 2016-07-1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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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일자리 없어지는 것 방치해선 안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 “추경은 정말 타이밍이 중요하다. 늦으면 늦을수록 본 예산과 차별점도 없기 때문에 빨리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7월 중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최근 경제 동향과 관련해 “우리 경제가 구조조정 문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와 같은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들어 제조업 중심으로 고용요건도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조선업 관련 구조조정이 자구노력에 의해 추진되다 보니 그 지역 중심으로 실업률이 높아지는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면서 “일자리가 삶의 터전이고 국민 생계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방치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키워드는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추경”이라면서 “조선업종 지원이 필요하고, 관련 지역 경제활성화 등을 통해 전반적으로 민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속한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앞서 유 부총리는 지난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 예산 편성안의 국회 제출시기에 대해 “이달 말 전에, 25일께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전까지 절차를 끝내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당정 회의에는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등이, 정부에서 유 부총리와 송언석 기재부 2차관, 박춘섭 예산실장, 최영록 세제실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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