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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68주년 학술대회…“줄탁동기, 낡은 틀 과감히 깨뜨려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 “개헌은 결코 가벼운 문제는 아니라 하지만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수만도 없는 제20대 국회에 부여된 역사적 책무라 믿는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법제실과 한국헌법학회 주최로 열린 제헌 68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 환영사를 통해 “줄탁동기(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 새끼와 어미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뜻)라는 말이 있다. 정치가 발전하고 한국의 새로운 동력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선 우리 사회를 규정해온 낡은 틀을 과감히 깨뜨릴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개헌을 언급한 이래 지속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

정 의장은 “1948년 자유와 평등의 이념 아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을 제정했고 이러한 성취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여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때로는 권력자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 이뤄진 적도 있지만 자유와 평등의 헌법정신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버팀목이 됐고 1987년 헌법은 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 희생의 산물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와 경제민주화란 시대정신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그러나 지난 30여 년간 헌법을 운용한 결과 새로운 헌법 질서를 통해 국가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며 “급속히 변하는 시대를 반영해 새 미래를 그려나가야 할 때이고 단순한 권력구조 변경만으로 끌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낡은 틀을 깨뜨리는 건 혼란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위한 필연이며, 많은 국민이 개헌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정치권 또한 이에 호응할 준비가 됐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과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도 참석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서는 제헌 당시의 민주주의 설계와 전망, 헌정사에 나타난 의회민주주의, 경제질서와 민주주의 등을 주제로 학계 인사들 간 논의가 이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