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령관 “사드 필요” 발언 후 2년 1개월 결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광명성호) 발사 당일인 2월 7일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 공식 협의’를 선언한 이후 5개월 만에 사드 배치지역까지 확정됐다.

당초 오는 10월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배치지역이 최종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양국의 사드배치 협의는 비교적 신속하게 이뤄졌다.

이는 무수단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사드배치 협의를 늦출 필요가 없다는 한미 당국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군 당국은 13일 주한미군 사드 배치지역으로 경북 성주읍 성산리의 공군 방공기지인 성산포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사드배치 지역을 결정한 것은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처음 거론한 지 2년 1개월 만이다.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2014년 6월 3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KIDA) 조찬 강연에서 “북한의 위협이 계속 진화하는 만큼, 대한민국 방어를 좀 더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때부터 주한미군 사드배치는 국내외에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우리 국방부는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의 발언 직후 사드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작년 2월 4일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은 한국을 방문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공식 표명했다. 같은 해 5월 31일에는 쑨젠궈(孫建國) 중국군 부총참모장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 장관에게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우려를 거듭 드러냈다.

논란이 확산하자 우리 정부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관한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3No’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았다. 특히, 미국 주요 인사들은 간헐적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거론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은 작년 5월 18일 한국 방문을 계기로 서울 용산 주한미군기지를 찾아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고 “이것이 우리가 사드에 관해 말하는 이유”라고 언급해 파문을 낳았다.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주한미군 사드배치는 북한이 올해 1월 6일 4차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같은 달 13일 신년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사드배치 협의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스캐퍼로티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2월 2일 한민구 장관에게 사드배치 협의를 공식 요청했고, 같은 달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당일 한미 양국은 전격적으로 사드배치 협의에 착수한다고 발표하기에 이른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4일 사드배치 협의를 위한 공동실무단을 출범시켰고 4개월이 뒤인 7월 8일 사드배치 결정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양국이 사드배치 결정을 공식화하면서도 배치지역을 발표하지 않자, 사드배치 후보지를 놓고 혼란이 가중됐다.

경기 평택·오산, 경북 칠곡, 전북 군산, 충북 음성, 경남 양산 등 온갖 지역이 후보지로 부상했고, 거론되는 지역마다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전날 ‘경북 성주가 사드배치 지역으로 결정됐다’는 연합뉴스의 보도에 이어 대부분의 언론 매체가 이런 사실을 전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이날 배치지역을 공식화했다.

당초 정부는 다음 주께 사드배치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