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개정 추진”… 北고위층 관련 인물에 새 기준 적용

국가보훈처는 29일 북한 김일성 주석의 친인척에게 독립운동 서훈이 추서돼 최근 논란이 된 것과 관련, “상훈법 개정을 추진해 빠른 시일 내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김일성의 삼촌인 김형권에게 2010년, 외삼촌인 강진석에게 2012년 각각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한 바 있다.

보훈처는 “김일성 친인척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고 국민 정서와 배치된다는 지적에 따라 독립운동 서훈에 대한 새로운 공훈 심사 기준을 마련해 국민 정서에 맞게 심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일성 친인척뿐만 아니라 북한 고위층과 관련된 인물에 새 공훈 심사 기준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보훈처 관계자는 “서훈 취소를 검토하는 대상은 현재로선 김형권과 강진석 등 두 사람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훈처가 보도자료에서 주요 사회주의 계열 독립유공자 포상 상황을 거론함에 따라 이들도 서훈 취소 검토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보훈처는 박헌영 남로당 책임비서의 부인 주세죽(2007년 건국훈장 애족장)과 김철수 조선공산당 중앙집행위원(2005년 건국훈장 독립장), 한인사회당을 창당한 이동휘(1995년 건국훈장 대통령장), 고려공산청년회 책임비서 권오설(2005년 건국훈장 독립장), 조선민족해방동맹을 결성한 장지락(2005년 건국훈장 애국장) 등을 주요 사회주의 계열 독립유공자 포상사례로 소개했다.

그러나 전날까지만 해도 “합당한 포상”이라던 보훈처의 갑작스러운 방침 변경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훈처는 전날 국회 정무위에서 “당사자가 광복 전 사망해 북 정권에 참여하지 않았고 공적 내용이 포상 기준에 합당하다는 결론이 나와 서훈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