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필요성엔 공감…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
더민주, 주류 ‘4년 중임제’… 비주류 ‘책임총리제’
국민의당 “기본권이 먼저… 선거제도 변화가 시급”

정치권에 개헌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백가쟁명식’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개헌 논의의 필요성에만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을 뿐 시기·방식·방향 등은 모두 제각각이다. 특히 각자 계파 진영 논리, 혹은 고도의 정치 셈법에 따른 개헌론이 대부분이다 보니 이번에도 ‘말의 성찬’ 속에 개헌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새누리당에서는 개헌론이 의원별로 산발적으로 분출하는 분위기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은 블랙홀’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이후 입을 굳게 닫았던 19대 국회 때보단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다. 그러나 개헌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논의 시기에 있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개혁법 처리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이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야권의 개헌특위 구성 제안에 대해서도 일단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16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개인적으로 ‘87년 체제’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을 공유하고 있지만 정치인 몇몇이 주도하는 개헌 논의는 필패할 것”이라면서 “범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홍문종 의원도 “대한민국이 새로운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개헌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르게 되면 결국 정치는 올스톱된다. 모든 것이 개헌의 블랙홀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사무총장은 “분권형 이원집정부제든 의원내각제든 권력 구조 개편에는 동의하지만, 현 정부 내 개헌이 성사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국회의장 중심으로 개헌연구모임을 하거나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논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주류와 비주류 간 주장의 결은 조금씩 다르다. 뚜렷한 차기 대권 주자가 있는 주류(친노무현계) 측에선 ‘4년 중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개헌을, 마땅한 주자가 없는 비주류(비노무현계) 측에선 ‘책임총리제’와 같은 권력 나누기 형태의 개헌을 희망하는 분위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개헌은 해야 한다. 5년 단임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헌법만 다루기보다 선거제도 개선 문제까지 광범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상호 원내대표는 “개헌은 차기 대권 후보들이 고민할 문제다. 박근혜 정부 임기 말에 개헌이 설마 되겠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부겸 의원과 손학규 전 상임고문도 “내년 대선 출마자들이 개헌 공약을 하고, 다음 대통령이 임기 중에 추진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조속한 개헌 논의에 대해선 찬성하면서도 논의 방식과 방향에 대해선 다소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국민의 기본권이 먼저고 그다음이 권력 구조인데, 정치권에선 권력 구조 얘기만 한다”면서 “먼저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향상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개헌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다. 천정배 공동대표는 “개헌보다 시급한 것이 선거제도의 변화”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지원 원내대표는 “헌법개정안이 확정되더라도 국회 의결 등 100일 이상 소요되는 일정을 생각할 때 개헌 논의는 ‘조조익선’(早早益善·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의미)”이라고 밝혔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