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시, 메트로 ‘안전보다 비용 절감’ 주문”

與 “서울시, 메트로 ‘안전보다 비용 절감’ 주문”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6-06-09 23:00
수정 2016-06-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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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킨지보고서 의거’ 비판

새누리당이 ‘메피아’(서울메트로+마피아) 문제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서울시(서울신문 9일자 보도)를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9일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은 현안 관련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책임을 돌리려는 행태까지 보이는 와중에 이번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메피아’ 문제에 서울시의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면서 “2013년부터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가 반복됐음에도, 서울시는 2014년 4월 매킨지 보고서에 의거, 메트로에 안전 강화보다 비용 절감에 초점을 둔 ‘외주 업무 효율화’ 관련 보고서와 공문을 보내고 그 이행을 주문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가 매킨지에 의뢰해 만들었다는 용역보고서의 총괄 책임자를 이후 서울시 고위 간부로 채용한 논란까지 일고 있다”면서 “특권과 관행 타파를 외치던 박 시장이 나쁜 특권과 관행을 고집해 온 장본인이란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6-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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