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혁신안’ 내일 운명 결정…사무총장 부활 유력

더민주 ‘혁신안’ 내일 운명 결정…사무총장 부활 유력

입력 2016-06-08 16:52
수정 2016-06-08 16: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고위원제 폐지, 찬반 팽팽…단체장들 “혁신안 폐기 안돼”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전 대표 시절에 사무총장제와 최고위원제 폐지를 골자로 해서 마련됐던 혁신안의 존폐가 오는 9일 결정된다.

더민주 관계자는 8일 “내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혁신안을 계속 유지할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선 혁신안에서 폐기키로 했던 사무총장직의 경우 예전처럼 사무총장직을 부활시키자는 의견이 당내에서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실무를 한 사람이 총괄했던 사무총장제와 비교해 혁신위가 내놓은 ‘5본부장제’는 권력의 쏠림현상을 막을 수 있지만, 그만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일사불란하고 효율적인 당무처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 사무총장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다만 혁신안에서 폐지를 결정했던 최고위원제는 존폐를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다.

일각에서는 혁신안대로 최고위원을 대체하기 위해 노인·청년·민생 등 부문별 대표위원을 뽑으려고 해도, 당장 선거인단 구성부터 쉽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최고위원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 번도 혁신안을 적용하지 않은 채 폐기해서는 안된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더민주 기초단체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혁신안의 취지는 민생복지정당으로 당의 정체성을 확립하자는 것이며, 풀뿌리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분권형 정당의 면모를 분명히 하자는 것”이라며 혁신안 폐기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의총이나 일부의 논의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중앙위를 소집해 모든 것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갈등 조짐이 불거지자 일각에서는 현행 최고위원제를 유지하면서도 권역별 대표위원을 뽑아 일부를 대체하는 방식의 ‘절충안’도 거론되고 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