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손이 닿지 않는 부분 있다, 지속적 노력 할 것” 답변

정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해상에서 우리 어민들이 중국 불법어선을 나포한 사건을 계기로 중국 측에 불법어로 활동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8일 “그동안 중국 측에 불법어로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교 경로를 통해 다시 한 번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열심히 단속은 하고 있는데 쉽게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우리나라에서 열릴 예정인 ‘제9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에서 중국 측에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는 서해에서의 조업질서, 즉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다루기 위한 한중간 협의체로 지난 2012년 6월 출범해 매년 2차례 열리고 있다.

우리 측에서는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이, 중국 측에서는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며 양국의 수산당국과 해경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국 칭다오에서 개최된 제8차 회의에서 우리 측은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막대하다면서 중국 측의 가시적이고 실효적 조치를 촉구했다.

중국측 불법어로 선박은 무허가 선박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는 국내법 개정 등을 통해 무허가 중국어선에 대한 몰수·폐선 조치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중국 측은 이에 대해 불법어선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한다는 방침에 따라 어선관리·단속·순찰 강화, 어민 대상 계도·교육 강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