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거부권 방침 미리 정하고 민망하니 취소”

황교안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전임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예정했다가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의결하기 직전 이를 취소했다는 주장이 29일 나왔다.

19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마지막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이춘석 의원은 이날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공개하겠다”면서 “원래 31일에 황 총리와 더민주 전임 원내지도부가 만찬을 갖기로 했는데, 취소 통지가 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취소 통보가 온 때는 26일 아침 10시”라며 “26일 거부권 행사에 대한 결정을 이미 내리고, 27일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요구안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결국 (미리 거부권 행사 방침을 정해놓고) 국회 소집공고일을 꼼꼼히 계산해 행사 시기를 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 만찬은 1주일 전에 잡힌 것이다. 황 총리와 이종걸 전 원내대표가 친분이 있지 않나”라면서 “27일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나서 민망하니까 26일 아침에 취소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어느 대통령도 본인만 거부권을 행사하고서 의회의 재의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꼼수를 쓴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며 “정말 재의를 요구할 생각이었다면 더 빨리 거부권을 행사하던가, 더 천천히 거부권을 행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이 전 원내대표와 저의 임기가 국회법 거부권 정국(작년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 강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의미)으로 시작해 국회법 거부권 정국으로 끝나게 됐다”며 “대통령께서 두 번이나 물을 먹였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