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당 너무 혼란스러워 원구성 협상 잘 안돼…조속한 혼란 마무리 희망” “5·24 조치 출발 정당성 있었더라도 남북대화 추진 위한 획기전 전환 필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제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이성적인 이야기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이 불편하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이어 “나라가 그렇게 돌아가면 되겠느냐. 다시 한번 충고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사안이 아니란 걸 다시 강조한다”며 “국회에서 상임위 청문회를 하든 말든 청와대가 왜 거부권을 행사하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상임위는 여야 간사 합의대로 운영하는데, 이번에 통과된 법도 국회 운영위, 법사위에서 합의된건데 청와대가 왜 갑자기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의회 민주주의를 대체 어떻게 보시고 이런 접근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과 관련,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집권당이 너무 혼란스러워 잘 안되고 있다”며 “좀 걱정인데, 조속히 혼란을 마무리하고 원구성 협상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 여파로 취해진 5·24 대북 제재 조치가 취해진지 6년째 되는 이날 “오늘은 5·24 조치가 실시된 날”이라며 “남북관계가 이대로 가야하는지 정말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핵개발은 저지돼야돼고 북한 비핵화 노력은 계속돼야하고 유엔의 제재 압박은 정당하다. 북한은 핵을 포기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남북관계가 계속 끊기고 한반도 평화가 위협 받아야 하는지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 중에도 대화 지속돼야 하는데 지금 남북관계의 모든 대화 채널이 끊겨 있다. 작은 우발적 충돌이 큰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며 “정부와 대통령은 나라의 평화를 지킬 의무가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재제와 압박은 국제사회와 공조하면서 계속 유지하더라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대화의 끈은 놓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24 조치의 출발은 그 정당성 있었다 보더라도 이제는 남북대화의 추진을 위한 뭔가 획기적 전환을 추구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