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보다 증가폭 커져…부동산 활성화·저축 증가 영향고지거부 548명…거부율 전년도 26.9%→ 30.2%로 늘어

경기침체로 실질 가계 소득의 정체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작년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은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고위공직자들의 평균 신고 재산은 종전 신고액보다 4.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1인당 5천500만원이 늘어났다. 2014년 12월31일 기준으로 종전 조사대비 증가율이 1.1%였던 것과 비교해 증가폭이 상당히 뛰어올랐다.

지난해 수출 부진에다가 생산·소비·투자 등 주요 경기지표가 고꾸라지는 가운데서도 활기를 띠었던 부동산 시장 부양 효과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과 저축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관보에 게시한 2016년도 재산변동에서 나타났다. 공개 대상은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 1천813명이다.

국회의원과 대법관,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의 재산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 공개한다.

◇ 행정부 재산 5천500만원 증가…우병우 2년 연속 재산 1위 = 신고 대상자 1천813명의 지난해 말 기준 평균재산은 13억3천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보다 평균재산 12억7천600만원보다 5천500만원, 약 4.3％ 증가한 금액이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393억6천754만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가장 재산이 많은 공직자로 나타났다. 우 수석의 재산은 전년보다 15억5천845만원 감소했다.

다음으로는 전혜경 국립농업과학원 원장이 289억122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홍섭 인천중구청장(188억3천172만원), 임용택 한국기계연구원장(175억7천136만원), 이근면 인사혁신처장(169억6천150만원),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156억5천609만원) 순이었다.

가장 재산이 많은 증가한 공직자는 진 본부장으로 39억6천732만원이 늘었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의원이 23억8천822만원이 증가해 2위에 올랐다. 이어 조정원 이라크대사관 특명전권대사(17억9천345만원)와 최영진 부산시의회 의원(15억2천278만원), 백종헌 부산시의회 의원(14억584만원),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13억9천917만원) 등이 재산증가 상위권을 형성했다.

주요 공직자 가운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억8천136만원, 황교안 국무총리는 1억475만원이 각각 줄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천360만원이 줄어 빚이 재산보다 6억8천629만원 많았다.

◇ 50억 이상 자산가도 58명 = 전체적인 재산 분포를 보면 5억∼10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공직자가 512명(28.2％)으로 가장 많았고, 1억∼5억원 457명(25.2％), 10억∼20억원 401명(22.1％), 20억∼50억원 277명(15.3％), 1억원 미만 108명(6.0％)으로 집계됐다. 50억원 이상 자산가도 58명(3.2％)이나 됐다.

재산 증감 현황을 보면 1천813명 가운데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1천352명(74.6％)이었다. 증가규모별로는 1천만원 미만 94명(7.0％), 1천만∼5천만원 421명(31.1％), 5천만원∼1억원 345명(25.5％), 1억원∼5억원 441명(32.6％) 등이다.

또 5억∼10억원 증가 35명(2.6％)이고 10억원 이상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도 16명(1.2％)이나 됐다.

인사처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증가 요인으로 ▲개별 공시지가 상승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 저축 등을 꼽았다.

인사처는 이어 지난해 개별 공시지가 4.63％,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1％,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96％ 상승했고, 종합주가지수는 46포인트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는 461명(25.4％)으로, 주요 원인은 생활비 지출로 분석됐다.

올해 고지거부를 한 공개대상자는 548명으로 고지거부율은 30.2%에 달했다. 지난해 26.9%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경우는 친족이 1천33명(14.9%), 직계존속이 448명(43.4%), 직계비속이 585명(56.6%)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재산을 거짓으로 등록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