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도 2배로…더민주에 ‘맞불’

국민의당은 10일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2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마포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헌신하신 어르신들이 편안한 삶을 누리시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13 총선 10대 노인 공약을 내놨다.

장 의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2014년 기준 전체 노인 인구의 5.6%에 그친다”며 “보건복지부 사업 중 노인돌봄서비스와 통합해 2020년까지 수급 대상자를 2배로 늘리고,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해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혹은 65세 미만 인구 중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국민의당은 또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깎이도록 설계된 현 제도를 뜯어고쳐,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도 기초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노인에게 사회 활동 기회와 임금을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수당을 지금의 월 20만 원보다 2배로 늘리고, 현재 최장 9개월인 일자리사업 참여기간도 12개월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함께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자녀와 떨어져 사는 ‘홀몸 노인’을 위해서는 경로당을 리모델링한 쉐어하우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또 ▲고령친화형 실버특구 조성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 확충 ▲간호·간병 서비스제도 확대 ▲세대협력형 취업강화훈련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당의 이같은 공약 발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발표한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두 야당간 노인층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