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약속, 150개 실천과제…“실현가능한 공약만 약속”김종인 “선거 후 돌변 안돼”…‘안보 이슈 넘어 경제로’재원조달책 “법인세 원상회복해야…실효세율 올리는게 중요”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정책목표로 한 20대 총선공약의 ‘3대 비전’과 ‘7대 약속’을 발표했다.

북한발(發) 안보이슈 블랙홀에서 빠져나와 경제 이슈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총선 어젠다를 ‘안보’에서 ‘경제’로 전환시키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경제실정론·정권심판론을 재점화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어 보인다.

이용섭 정책공약단장은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성장의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고르게 배분되고, 흙수저도 노력하면 금수저가 될 수 있도록 기회균등의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더불어성장’, ‘불평등 해소’, ‘안전한 사회’를 ‘3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또한 ▲좋은 일자리창출과 국민이 행복한 민생경제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 완성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지속가능한 발전 ▲전국이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안전한 사회 평화로운 한반도 ▲국민의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회복 등 ‘7대 약속’도 내놨다.

더민주는 구체적 공약인 150개 실천 과제를 마련했으며, 내주부터 개별 공약을 차례로 공개키로 했다.

이 단장은 “새누리당정권이 실패한 것으로 입증된 낙수경제론을 고집하면서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과 양극화의 덫, 만성적인 일자리 부족에 빠져있다”며 “경제사회의 틀과 체질을 바꾸는 대수술, 즉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의 ‘버니 샌더스 돌풍’을 언급,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과 가장 다른 점은 공약을 실천한다는 것으로, 실현가능한 공약만을 약속하겠다”며 “소요 예산과 필요한 입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실천 가능한 약속을 발표하고, 매년 공약의 이행상황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대표는 “갈등구조가 해소되지 않으면 점차적 성장도 불가능하고 민주주의 성과도 수포로 돌아가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저출산 노령화 사회’ 문제를 지적한 뒤 “(대기업 위주) 경제정책 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 때만 되면 근사한 말을 늘어놓다가 선거가 지나면 어디로 가버리는지 모르는 공약만 내놓는다. 선거가 끝나면 ‘언제 내가 그런 이야기했느냐’는 식으로 돌변한다”며 “그렇게 해선 정치권이 유권자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이 점을 유념해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공약단에 당부했다.

이 단장은 재원조달 방식과 관련, “우리나라처럼 분단된 나라, 복지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나라에서 이렇게 조세부담률이 낮은 것은 국가가 직무유기하는 것”이라며 “조세부담률이 너무 높은 것은 문제이지만 적정 수준으로 갈 필요는 있다.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25%에서 22%까지 떨어진 법인세를 원상회복해야 하는데 실효세율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과세표준 기준을 조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면서도 “좀더 검토해서 부작용이 작으면서 실효성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