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시작에 불과” 언급해 후속 제재 예상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목표로 강도 높은 대북 압박·제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하면서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핵개발은 체제붕괴 재촉”이란 표현까지 사용하며 대북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북한이 반드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겠다는게 박 대통령이 밝힌 대북 정책 방향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 “(제재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언급해 앞으로 정부의 ‘북한 옥죄기’가 이전과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에서는 협의 막바지 국면에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가 한미 양국 정상이 언급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의 시작인데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190여개 유엔 회원국에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다.

여기에는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에 대응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도중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추가 도발을 감행한 만큼 이번에는 고강도 결의로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인식도 반영돼 있다.

이런 차원에서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라는 주도적 입장에서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해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전후로 한반도 핵심 관련국이자 안보리 상임·비상임 이사국인 미국, 중국, 일본 정상 등과 통화하고 안보리 차원의 강력하고 실효적 조치 채택을 요청했다.

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최근 미국 유엔본부 방문 등 서울과 워싱턴, 베이징 등의 외교채널을 완전히 가동해 고강도 대북 제재를 담은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앤소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첫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를 하고 한미 정상이 밝힌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조만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이번 협의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을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결의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최종 전략을 점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양측은 안보리 결의 이후의 조치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와 미국 의회의 대북 제재 강화법안 통과로 확인된 양측의 고강도 대북 압박 기조를 재확인하고 양자 및 다자 차원의 추가 대응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대북 제재 대상·기관의 확대와 함께 금융·무역·해운·항공 등에서의 제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가령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의 타국 기항을 제한하는 해운 제재가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뿐 아니라 동남아 국가까지 참여할 경우 북한의 바닷길이 상당히 제약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정부는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가 이른바 ‘통치자금’을 직접 겨냥할 수 있다는 관측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지난 7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증가에 대응한 우리 군의 전력 활용 대책 강구 및 한미간 대응 능력 강화를 지시한만큼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국 배치 문제와 함께 추가적인 군사적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한미간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나아가 중국의 동참 여부가 대북 압박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박 대통령은 앞으로 중국에 대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책임있는 행동을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하나하나만 따로 보면 얼마나 힘이 될까라고 물을 수 있으나 우리와 전 세계가 같이 하면 북한에 확실한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