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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간 움직임 있지만 시기 특정해서 말할 순 없어”

외교부는 16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해 “현재 이사국 간에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 “(결의) 채택 시점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중간에 협의 가속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시기(채택시점)에 대해 금주다 내주다 이렇게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서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안보리 결의가 채택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나친 기대에 대한 ‘속도조절’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 같은 언급은 우리 정부와 안보리 결의에서 핵심 열쇠를 쥔 중국이 이날 서울에서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 대변인은 “다만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인) 지난 7일 안보리 긴급회의 시 ‘신속히 관련 결의를 채택할 것’이라는 의사표명을 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연설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관련해 “일부 국가들은 북한과의 외교관계까지 재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약 30여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북한 측과 고위인사 교류나 공관개설 문제, 대북협력사업 등에 대해 보류 또는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정부로서도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압박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북한의 돈줄 차단 방안의 일환으로 일각에서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북한 해외노동자 문제는 인권침해, 북한 당국으로의 외화유입 이런 측면에서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되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유럽 의회도 최근 이런 국제사회의 관심을 반영해서 북한 당국의 강제노동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고, 북한 정권유지를 위한 경화 유입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또 노동권 보호 의무를 환기시키는 내용으로 하는 결의를 채택한 바도 있다”면서 “우리로서도 국제사회의 협력하에 가능한 대응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