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年 100만~200만원 송금…조선족 브로커들이 가족에 전달

인도적 사안 감안해 없던 일로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한 대북 독자제재 차원에서 탈북민들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는 것을 차단하려다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15일 “대북 독자제재 차원에서 대북 송금 차단 방안이 거론됐지만, 탈북민들이 가족들에게 보내는 돈이 대량살상무기(WMD) 구입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 대상에서 빠졌다”며 “북한 당국과 주민들에 대해 분리 대응하는 원칙도 감안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중 일부는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에게 얼마간의 생활비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은 약 3만명 정도. 그중 일가족 모두와 함께 온 사람들과 청소년, 노인 등을 빼고 한국에서 직업을 갖고 북측 가족에게 연간 1회 100만~200만원의 생활비를 송금하는 사람들은 1000~200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연간 약 1000만 달러(약 100억원) 정도가 북한에 보내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최근 탈북민들의 돈을 전달하는 조선족 브로커들에 따르면 대북 송금 총액은 연간 200만~400만 달러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관측된다. 한 브로커는 “(탈북민들이 북한 내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는 사람과 액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며 “경제가 나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돈을 보내는 탈북민 대부분은 중국 동북 3성에 거주하는 조선족 브로커들이 개설한 국내은행 계좌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들은 국내의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에 계좌를 개설해 중국 현지에서 위안화로 인출한 뒤 30%의 수수료를 뗀 나머지를 인편을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 같은 송금 경로는 원래 취업을 위해 국내로 입국한 조선족들이 중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던 방법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도 이 같은 방식으로 돈이 북한에 흘러들어가는 것이 합법은 아니지만 탈북민들이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의 생존을 위해 얼마간의 돈을 보내는 것이 국가안보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묵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