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변질 대북정책… 원로·전문가 제언

국민 절반 이상 北제재 동조 불구 여야 소모적 논쟁…국론 분열만

북핵·안보는 정쟁해서는 안 돼… 朴대통령도 야당에 손 내밀어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른 개성공단 폐쇄 조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의 등 한반도에 불어닥친 안보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은 4·13 총선을 겨냥한 정파 논쟁에만 골몰하고 있다. 안보 논의는 사라진 채 국론 분열만 부추기는 소모적인 ‘남남 갈등’이 답습되고 있다. 15일 전문가들은 대체로 16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계기로 정치권과 정부가 한데 손을 잡고 대승적으로 화합해야 한다는 시각을 보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야당의 개성공단 전면 조업 중단 비판에 대해 “국회가 단결해도 부족한 시기에 ‘신북풍(北風)’이라는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으로 국민분열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당내 운동권 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전날 문 전 대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개성공단 중단으로 마침표를 찍었다”며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인가”라며 정부·여당을 정조준했다. 대북이슈에서 보수 행보를 보였던 김종인 더민주 대표도 이날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은 과거에도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 경제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이견을 내놨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초강경 대응에 국민 다수가 동조하고 있다. KBS·연합뉴스의 14일 여론조사 결과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을 넘는 54.4%가 ‘잘한 일’이라고 답해 ‘현재처럼 가동해야 한다’는 답변(41.2%)보다 높았다. 사드 배치 역시 찬성이 67.1%로 반대 26.2%보다 월등히 높았다. 중앙일보의 15일 여론조사 역시 개성공단 중단 ‘찬성’은 55%, ‘반대’ 42%였고 사드 배치 ‘찬성’은 68%, ‘반대’는 27%에 불과했다.

윤성이 경희대 교수는 “여느 때와 달리 이번 총선에서 북풍의 영향력은 거의 없어 보인다”면서 “여야가 과거처럼 북한 이슈를 정치적 이해득실로 따지는 구태를 보인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도 예전처럼 야당에 일방적인 협조와 책임만 구하는 방식은 곤란하다”며 “경제활성화·노동개혁까지 당파를 떠나 거국적인 협력의 장을 만들자고 야당·시민사회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6·25 전쟁에서 인구 10분의1 이상이 희생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북핵·안보 분야만큼은 여야가 정쟁에 빠져들어선 안 된다”면서 “정치권력을 위해 이념 투쟁에만 골몰해 온 우리 정당의 취약점이 노출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우려를 표명하는 정치 원로도 있었다. 이용희 전 국회부의장은 “개성공단 폐쇄로 비정상적인 북한 정권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갑작스런 대북정책 변경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는 향후 국내 정치와 대북, 대중 등 주요 대외정책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이행되려면 정부도 정치권과 국민에게 정보를 더 공개하고, 더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