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대비 효용성 떨어져” vs “안보가치를 경제논리로 평가 안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협의가 임박했는데도 사드의 효용성에 대한 찬반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다.

15일 군사 전문가들은 2천여기의 각종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이 유사시 이를 동시 다발적으로 발사하면 사드 1개 포대(요격미사일 48기)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대 입장을 펼치는 것도 양국의 ‘조기 배치’ 원칙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사드 요격미사일 1발 가격은 110억원 가량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북한의 스커드·노동미사일 1발 가격은 해외 수출가 기준으로 10억~20억원 정도로 분석되고 있다. 사드는 사거리 300~700㎞의 스커드와 1천200~1천300㎞의 노동미사일을 하강단계(고도 40㎞ 이상)에서 요격하는 데 동원된다.

110억원 짜리 사드 1발로 10억~20억원 짜리 북한 미사일 1발을 요격하기 때문에 비용대비 효과 면에서 효용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물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논의하는 것인 만큼 단순하게 비용만을 따져는 안 된다는 반론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가 안보의 가치를 경제 논리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드 배치 문제 협의를 위한 공동실무단 약정이 체결되어 회의가 열리면 한미는 배치지역과 비용 등을 놓고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사드 1개 포대는 포대통제소, 사격통제레이더(TPY-2 종말모드) 1대, 발사대 6기, 요격미사일 48기, 소규모 행정시설로 구성된다.

장비간 상호 간섭 현상을 막도록 레이더와 발사대, 발사대와 발사대 간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포대 설치 구역이 상당히 넓어야 한다.

특히 레이더 등에서 강한 유해 전자파가 발생해 인체를 해를 줄 수 있고, 냉각수 방출 등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유력한 배치 지역으로 꼽히는 평택시는 이런 문제점을 거론하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평택시 사드 배치 후보지로 적합하지 않아’ 제목의 글을 통해 캠프 험프리스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레이더 반사각(130도) 기준으로 ‘사람 출입차단’ 구역인 반경 3.6㎞에 1천305세대 2천982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공기 출입 차단’ 구역 반경 5.5㎞를 기준으로 할 때는 반경 안에 6천484세대 1만4천536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평택시민들이 국가 정책 등에 많은 희생을 감수해 온 과정 등을 고려해 사드 배치 후보지로 평택이 더는 거론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후보지로 전북 군산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문동신 군산시장은 지난 11일 도청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사드 군산 배치 거론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미측은 사드의 요격거리(200m)를 감안해 평택과 오산 미군기지 방어 등을 위해 후방지역보다는 중부지역 이상으로 배치지역을 희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비용 문제에서도 의외의 ‘복병’이 나타날 수도 있다.

국방부는 우리 측이 시설과 부지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사드 배치가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차기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2018년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주한미군 기지 밖에 사드 기지가 건설되거나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지 건설비나 환경 정화 및 대책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길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방위비분담금 속에 포함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미군 순환 배치 인력 증가에도 미측의 분담금 인상 요구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주한미군 사드 배치로 미측이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낮게 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