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간 통화로 신뢰 재확인…미중 경쟁구도에 근본적 불안정성

북한의 4차 핵실험 한 달 만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통화가 성사되면서 삐걱거리던 한중 관계를 봉합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의 지난 9월 ‘전승절 외교’를 통해 질적으로 도약했던 한중관계는 북한 핵실험 대응 국면에서 양국이 다른 접근법을 보이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중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해결을 주장한 반면 우리 정부는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검토, 북한을 뺀 5자회담 필요성 등을 언급하면서 중국이 강력한 대북 제재에 협조하도록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전화통화를 하고 한중관계의 기본 ‘토대’를 재확인한 것은 그동안 한중관계에 대해 일던 회의론을 일정 부분 불식했다는 평가다.

특히 시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축적된 개인적 신뢰 관계가 통화 성사에 일조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시 주석이 4차 핵실험 이후 외국 정상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우리 측과의 통화에 응한 것도 박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 있었다는 해석이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6일 “45분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정상들 간에 대화를 나눴다는 점에서 한중관계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중 간 우호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중국이 내부적으로 신중한 논의를 했으며 결과를 한국과 나누고 싶다는 점을 나타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점에서 양 정상의 통화는 북핵·북한 문제를 둘러싼 ‘대화 파트너’로서 한중 관계를 외형적으로 봉합하는 효과는 거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국의 북한 문제 접근법이 근본적으로 방향을 달리하는 만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지적이다.

한중 관계의 진전으로 긴밀한 전략적 소통 체제라는 ‘하드웨어’는 만들어졌지만, 실제 내용, 즉 ‘소프트웨어’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노출하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박 대통령에게 한중 양국 관계를 “부단히 새로운 수준으로 높여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면서도 대북 압박에는 “(관련 당사국이) 현재의 정세에 냉정하게 대처하기를 희망한다”며 온도차를 보였다.

중국이 북핵 문제를 지역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의 경쟁 구도 속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은 한중 간 협력에 근본적인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북핵·미사일 대응 수단으로 최근 부쩍 거론되는 사드 배치는 중국이 사실상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른 폭발력을 지닌다는 분석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중 관계 등 전반적 여건이 변화하면서 북핵 문제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