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당정청, 내일 쟁점법안 협의…정의장·여야대표 회동 연기

[속보]당정청, 내일 쟁점법안 협의…정의장·여야대표 회동 연기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2-01 14:50
수정 2016-02-01 15: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정의화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의장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2일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열어 노동개혁 법안을 비롯한 주요 쟁점 법안의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이에 1일 오후로 예정됐던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도 2일로 늦쳐졌다.

당·정·청은 이날 협의회를 통해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에서 대기업에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는 것을 명문화할지 여부를 비롯해 각종 쟁점 현안에 대해 조율할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원유철 원내대표 주재로 열리는 협의회에는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 의장은 1일 오후 예정했던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2일로 하루 연기했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이 청와대, 정부와의 조율을 거치고 나서 여야 회동을 하는 게 성과를 내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의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조찬을 함께하면서 법안 처리에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은 이어 국회 집무실을 찾아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 원내대표에게도 야당과의 대화를 주문하면서 쟁점법안들은 일괄 처리하는 게 낫다는 견해를 전달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