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는 핵무기로 대응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핵에 상응하는 강력한 수단 있을때만 핵없애는 협상 가능”

정몽준 전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대표는 31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해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생존을 위한 ‘모든 대안’을 펼쳐놓고 고민해 봐야 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폐기 천명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필요성까지 거론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지구 상의 어느 나라에서 인접 적대국이 핵무기 실험을 할 때 대충 말 폭탄이나 쏘고 그만두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권 내 대표적인 ‘전술핵 배치론자’로 꼽히는 정 전 대표는 “핵무기는 핵무기로 대응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역설이야말로 냉전의 교훈”이라면서 “핵에 상응하는 강력한 수단이 있을 때만 핵을 없애는 협상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느 국가든 인접 적대국의 핵개발에 사생결단으로 반대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인지상정”이라면서 핵보유 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사회 여론에 대해 “감당할 수 없는 폭력을 마주하고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병리적 방어기제가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정 전 대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제10조는 국가안보가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회원국의 경우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국가가 비상상황에서 자위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우리를 제쳐놓고 미국과 협상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핵전쟁을 불사하는 북한체제에 대한 제재나 압력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닌 북한 편이 되면서 대박이라는 통일의 꿈은 멀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북한의 핵실험과 핵보유국 선언으로 오래전에 이미 폐기됐음을 담담하게 밝히고 스스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선 의원을 지낸 정 전 대표는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대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국민의 단합이 필요하다”면서 “국회는 무한한 책임을 갖고 초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